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정당 표방
일방적·즉흥적인 이념 규정이라는 비판도
김부겸, “민주당 정체성 혼자 규정하는 것 월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행보에 정책 ‘우클릭’에 이어 이념 노선까지 변화를 주는 모습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이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에 대한 정책에 찬성하면서 조기 대선을 의식한 ‘우클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 연말 한 차례 유예한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결국 무산시킨 것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사업’ 정책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었던 제도이다.
이 대표는 이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혀 폐지에 동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 완화와 근로소득세 완화 등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기존 진보 진영 세제 담론과는 결이 다른 행보다. 이 대표는 상속세 완화로 공제 금액의 증가, 소득세 완화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주장해 왔다.
상속세의 경우 현행 5억 원인 일괄 공제액을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자는 취지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지적하며 소득세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 기준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높이는 세법 개정 등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실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현재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최근 이러한 감세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이 대표의 ‘이념보다 실용주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라며 정책 유연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에도 “굳이 파를 따진다면 저는 양파거나 무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7일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걸 두고 바보라고 한다”라며 상속세 완화 추진이 ‘우클릭’이라는 비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발언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여야 양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는 중이다.
우선 이 대표 본인은 해당 논쟁과 관련해 19일 MBC의 ‘100분토론’에 출연하여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원래 제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도 하고 분배를 하고, 분배가 정상화돼야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보수는 그간 분배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해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세간의 평론에 대한 의견에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안 돌리겠다고 말하면서 우회전은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라며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도 보수 이재명의 민주당,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무엇보다 중도 보수답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해야 한다”라고 이 대표의 리스크를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는 중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적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권한이 4년짜리 대표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 대표를 지적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께 묻는다. 실용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 건가? 믿을 수 없다. 비판하고 규탄한다”라며 글을 게시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어제 발언 취소하셔야 한다.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민주당 지지자들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발언을 지지했다. 박 의원은 2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엄격하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도 보수고, 민주당과 김 전 대통령은 항상 중도 개혁을 표방해 왔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그는 “지지세력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김대중 후보도 우클릭해서 집권했다”라며 “이 대표의 경우 약간의 우클릭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좌클릭을 해주는 것이 국론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 지형이 사실 보수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극우적인 성향을 보여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데,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그런(중도 보수) 스탠스가 맞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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