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세 61조원…전년 대비 2조 증가
법인세 18조 급감…세수 비중 역대 최저
직장인 세금이 국세수입 18% 차지해
“기업 세금은 줄고 직장인 세금은 늘고… 형평성이 어디 있나요?”
국가 세금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조 9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지갑’ 직장인, 세금 부담 눈덩이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4년 25조 4000억원이었던 근로소득세는 2016년 31조원으로 3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0년 40조 9000억원, 2022년 57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마침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만에 2.4배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635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 3000명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임금도 416만 8000원(2023년 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7% 상승했다.
기업 세금은 2년째 감소
반면 법인세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9000억원이나 급감했다.
2022년 103조 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법인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만 해도 23.4%였던 법인세 비중이 1년 만에 급격히 축소된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근로소득세 비중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5년 8.2%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3년 10.9%로 10%대에 진입한 후 꾸준히 상승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실제 세금 부담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4만 명 중 33.9%인 대략 700만 명은 각종 공제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결국 중산층 이상의 직장인들이 세금 부담을 집중적으로 지고 있는 셈이다.
“기업과 근로자 간 과세형평성 재검토해야”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외에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부가가치세 비중 확대가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비액 확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같은 액수를 납부하는 ‘역진성’ 문제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 부담으로 메우고 있다”며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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