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추진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가입자 수는 감소세
2055년 기금 고갈 위기, 해결책 놓고 여야 대립
“지금까지 부은거 원금으로 나눠주고, 그냥 없애주세요. 이자도 안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입자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9%에서 13%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도 커,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추진… 20일 본격 논의
여야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모수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야는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즉,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은퇴 후에도 현재 소득에 가까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4%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43% 수준에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 1,755조 원을 정점으로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포함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입자는 줄고 부담은 늘고… 가입자들 ‘울상’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2,238만 명이었던 가입자는 2024년 10월 기준 2,181만 명으로 줄었다. 불과 1년 사이 57만 명이 감소한 셈이다.
사업장 가입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5천 명이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지면서 연금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확정될 경우, 현재 9%를 내고 있는 가입자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 원인 직장인은 현재 36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 52만 원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연봉 기준으로 연간 192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높일까?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입자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연금 지급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 가입자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무작정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가입자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다층 연금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지금도 부담이 큰데 또 올린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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