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지시 검찰 수사 기록 심판 공개
진술 조서 증거 법률 위반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재판 내내 헌법재판소(헌재)를 압박하는 데 집중하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담긴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문제 삼았다.
이날 열린 탄핵 심판에서는 계엄 당시 군과 경찰 수뇌부에게 내려진 지시를 포함한 다양한 증거들이 공개되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내용을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제시했다. 이는 탄핵 소추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체포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들 증거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헌재에 증거로 채택된 진술 조서들에 대해 문제로 삼았다.
그중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의 진술 조서가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은 문 전 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며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다른 진술 조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심판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에 군 동원을 최소화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조치였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이는 경찰청장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대국민 호소의 하나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 필요악으로 설명하며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 피해 없이 빠르게 계엄이 해제된 점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있다”라며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이며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할 때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의 심판 일정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제시한 논점들 즉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는 향후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증인으로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그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건의 핵심 증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국회 측의 증거 제시와 윤 대통령 측의 반박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으며 일부는 헌재가 제시한 증거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수사 기록 공개 후 네티즌들은 그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재판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증거와 주장들이 더욱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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