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초과 사망자 집계
비상 진료 체계 부실 피해 심각
환자 치료 지연 사례 다수 발생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6개월간 예상치를 넘는 초과 사망자가 3,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었고 초과 사망자도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를 집계했다. 초과 사망자는 위기 상황 없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2월부터 7월까지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총 4,193만 5,183명이었고 이 중 34만 1,458명이 사망했다. 사망률은 평균 0.81%였으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 4,148명으로 사망한 환자는 4만 7,27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률은 1.01%에 달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사망률의 증가 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서의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포인트 늘어난 것을 비롯해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병원 순으로 사망률이 증가했다.
김 의원실은 또한 환자의 나이와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를 적용해 중증도를 바로잡은 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초과 사망자 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초과 사망자 수는 3,136명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2월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이 시작된 직후인 2월에 초과 사망자 수는 513명이었으며 4월에는 357명으로 감소했지만, 7월에는 다시 61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섬망(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 질병군에서의 초과 사망자가 2,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대부분인 2,414명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이 통계를 통해 “의정 갈등 이후 6개월 동안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언급하며 “비상 진료 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피해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이 취소되고 검사가 미뤄져도 환자들은 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병이 재발하고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환자 단체가 소속된 단체로 회원 수는 약 9만 2,000명에 달한다. 이 단체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약 39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대다수 환자는 ‘검사 취소·연기’, ‘수술 연기’, ‘항암 치료 연기’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특히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골수 검사나 요추천자 시술 등 중요한 검사를 담당하던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이들 환자의 치료가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한편, 의정 갈등으로 인해 대규모로 사직한 전공의들은 오는 3월 시작되는 상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도 대다수가 지원하지 않은 상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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