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불투명 가격 책정 탈세 수법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 억제
국세청은 최근 결혼과 출산, 유아교육 관련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고비용 시장 구조에서 불투명한 가격 책정과 탈세 수법이 만연한 업체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예비 신혼부부, 젊은 부모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축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들이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들은 깜깜이 계약과 폭탄 추가금 등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계약 초기 안내한 기본금 외에도 추가금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며 이러한 추가금은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스튜디오 오너들은 세금 신고를 누락시키고 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했다. 또한 일부 오너는 자녀 명의로 제2의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발생한 매출을 통해 추가적인 탈세를 시도했다. 이러한 불투명한 가격 책정과 추가금 폭탄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불만을 샀다.
특히 스튜디오 업체들이 요구하는 추가금은 점점 더 많아지며 소비자들은 이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업체들이 계약에서 발생한 기본금 외의 추가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시켜 이를 자산 취득 자금으로 이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출산 후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역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산후조리원은 고가의 서비스와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서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고가의 마사지 서비스를 현금으로 결제하게 유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회피했다.
영어유치원도 고액의 교습비를 받으면서 세금 회피를 위해 여러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 유치원은 교재비나 방과후 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을 현금으로 받으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시켰다. 일부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 교재를 위장 구매하고 허위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불법적인 탈세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현금 결제 유도와 부풀려진 비용 등 결혼, 출산,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부조리한 시장 관행을 자세히 점검하고 있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검토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조사 대상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발견될 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3,657건으로 전년보다 1% 증가하며,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1.3% 증가한 1만 8,581건에 달했다. 혼인 건수 증가의 배경에는 정부의 출산 및 혼인 지원 정책, 그리고 결혼식 문화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하객 인원이 제한되면서 소규모 결혼식 문화가 확산하였고 결혼 비용 절감이 혼인 건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러한 혼인 건수 증가세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030 세대를 괴롭히던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