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추진
연금 수령액 감소
네티즌 반발 거세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자?” 정부의 연금 개혁 발언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국민의 공분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사회적 합의로 도출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무시했다”라며 비판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0% 유지 기조를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발언은 협상을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그간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과 국회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안정장치 도입이다.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해 50대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해 2040년까지 모두 13%에 도달하도록 했다.
가장 핵심은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내가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내가 평생 번 평균 월급의 몇 퍼센트인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생애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연금 수령액은 40만 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이라 실제 평균 가입 기간(약 19.2년)으로 계산하면 실제 받는 비율은 약 27%에 불과하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다. 참고로 시민 500명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 방안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다.
여기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자동안정장치’까지 더해지면 연금액은 더 낮아지게 된다. 이는 경제 상황과 인구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이나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연금 재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안전장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현행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 총연금 수급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이 삭감돼 8천만 원만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최상목 대행의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자“는 발언에 온라인에서는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 내고 덜 받는 게 무슨 개혁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세대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초고도 성장기를 누린 세대가 안 내서 고갈된 사회보험을 왜 미래세대가 더 내야 하냐”라며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50대와 20대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달라도 결국 젊은 세대만 더 손해 본다”라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자동안정장치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결국 물가상승률보다 연금 인상이 적게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연금 실질 가치 하락을 우려했다. 정부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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