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규제 속 글로벌 반도체 경쟁 가속
중국은 속도전… 한국만 ‘논쟁’ 속 시간 허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하루 빨리 논의가 되면 좋겠네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점점 약화하는 가운데 특히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제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도체 R&D 연구원 근무 환경에 발 묶인 기업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연구는 실시간으로 설계를 수정하고 검증해야 하지만,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최소한 연구개발 인력만이라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11일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은 8개월 만에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R&D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속도전… 한국만 ‘규제 족쇄’
반도체 산업에서 ‘속도’는 곧 경쟁력이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1일 AI 모델 R1을 자사 클라우드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협력사들은 춘절 연휴 내내 야근하며 작업을 완료했다.
국내 AI 반도체 연구원들은 “우리는 연휴 동안 딥시크에 대해 논의만 했는데, 화웨이는 이미 적용했다”며 격차를 실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D램 물량 공세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거 한국이 일본 반도체를 따라잡았던 일이 이제 한국에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해 위기론을 부추겼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지연… 기업들 “시간이 없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중국 반도체 기술이 턱밑까지 왔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반도체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R&D 연구직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야당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도 반도체 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규제 완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일 열릴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해결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량 생산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AI 반도체·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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