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5조 원 규모 ‘슈퍼 추경’ 제안
민생회복에 24조 원, 경제성장에 11조 원 투입
국채 발행도 검토… “경제 살리기 시급” 강조
“경제가 풍전등화인 지금은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1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부터 캐시백까지… 소비진작 ‘올인’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의 핵심은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1인당 최대 35만원 지급된다.
여기에 개인 카드 지출이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면 10%를 돌려주는 2조 4000억 원 규모의 캐시백 제도도 도입한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등 8대 분야에 500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도 준비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발행액의 10% 할인 비용 지원에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AI·반도체부터 신재생에너지까지… 미래 산업 육성도 놓치지 않아
경제성장을 위한 11조 원의 예산도 빼놓지 않았다.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에 5조 원을 투자하고,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1조 원을 배정했다.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 1조 1000억 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5000억 원도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 상승,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미집행 예산이 30조 원 이상”이라며 “특별회계 기금과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 지원도 눈에 띈다.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 보육 등에 1조 2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지방정부 보강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조 8000억 원, 농어업 지원에 1조 30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 원도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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