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 특급’ 예산 연간 300억
2023년 256억 원 적자·지난해 62억 투입
‘대구로’ 연 20억 예산·연간 30~40억 원 손실
팬데믹을 계기로 지자체가 앞다퉈 개발했던 공공 배달앱 사업을 두고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수가 많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공공 배달앱 사업을 폐지하는 등 적자 사업 정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론칭한 경기도형 공공 배달앱 ‘배달 특급’역시 출시 4년 만에 존폐기로에 서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당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운영 사업자인 경기도 주식회사가 재정난을 겪으며 존폐의 갈림길에 선 바 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배달 특급’은 지난 2020년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민선 7기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의 핵심 사업으로, 당시 지역화폐와 연동한다는 차별점을 내세워 서비스 이용자인 당시 도민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기도 했다, 다만,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전락해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해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기준 ‘배달 특급’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1%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2년 이후 MAU와 비교했을 때 50만 명을 넘어섰던 배달 특급 이용자가 반토막이 나 20만 명 선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기준 배달 특급의 이용자 수는 49만 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배달 특급 사업에 출범 이후부터 지난 2023년까지 예산 300억 원을 투입했으나 중개수수료에서만 2021년 127억 원, 2022년 67억 원, 2023년 62억 원으로 총 256억 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즉, 투입한 예산 대부분이 중개수수료 보전에 쓰인 것이다. 이렇듯 앱의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를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62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달 특급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존폐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TF팀의 한 관계자는 “앱 폐지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시 행정 논란은 경기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가 지난 2021년 출범시킨 ‘대구로‘ 역시 매년 2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매년 30~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의 공공 배달앱 ‘누비고’가 출시 21개월 만에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고 진주시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운영 종료를 밝히기도 했다.
즉, 저조한 사용률에 따른 큰 적자 폭으로 인해 사업을 폐기하거나 중단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공공 배달 앱에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 시행 지침을 변경하고 사업 분야에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도에는 1억 원, 시군구에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 혈세 낭비 지적을 받는 공공 배달앱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어가는 지자체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공공 배달앱 사업이 혈세 낭비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가 사회적 문제로 분류되는 현시점에서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과 명분은 명확하다. 다만, 지속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지자체의 행보가 지적되는 수순은 당연하다.
이에 공공 배달앱의 부진 원인 분석과 공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는 지자체 공공 배달앱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정 사업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