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야당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데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외치지만, 윤 대통령 탄핵과 여론 악화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24일 ‘내란 극복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강청희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을 좌장으로 의대 교수, 사직 전공의,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모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의정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지만 사실상 현 정부 의료개혁 정책 문제점과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024년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근거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모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토론 패널로 참석하는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등은 정부 의료개혁을 지속 비판해 왔다.
탄핵 정국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뒤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토론회를 통해 정책 추진 반대 여론을 확인한 뒤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입법을 통한 정책 재검토 압박도 시작했다. 강선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 감원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내에서도 의료개혁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윤 정부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여야의정협의체를 다시 구성해 2025학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도 지난 19일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대 정원 조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심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여야의정협의체 등 관련 논의 기구가 사실상 전면 휴업에 들어간 데다 포고령 사태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당수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협상 대상으로 선정, 정원 축소 논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의협 비대위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가 강행되면 2026년은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협상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탄행 정국에 들어서며 의료개혁 축소 혹은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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