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尹 정부서 뭇매 맞은 카카오…내년엔 숨통 트일까

IT조선 조회수  

올해 수 많은 사법 리스크로 압박받던 카카오가 내년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카카오 판교 사옥 내부 전경. / IT조선
카카오 판교 사옥 내부 전경. / IT조선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다양한 사법 리스크로 진땀을 뺐다.

5월에는 카카오 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받았다.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포함해 약 6만5719건의 정보가 조회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호출(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서비스 ‘멜론’의 구독 중도 해지를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총수 구속이라는 대형 사법리스크에도 직면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 363회에 걸쳐 시세조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범주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7월 구속됐다. 김범수 위원장은 구속 수감된지 101일만인 10월 31일 보석 석방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사법 리스크로 발목을 잡혔던 카카오가 내년에는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과징금 724억원을 151억원으로 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감소해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등 소수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법 등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지속 언급됐던 규제 적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정부의 압박과 집중 규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그동안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IT조선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게이머들 고령화에… 韓 모바일게임, 방치형이 대세?
  • 현대차,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가동 초읽기
  • [2024 한국ESG대상] ESG 실천 주인공 44곳 한자리에
  • '의료개혁' 속도 조절…의정갈등 해소 실마리 되나
  • 현대차, 인도 푸네 공장서 '2세대 베뉴' 양산…110만대 체제 가속
  • “이 車가 경찰차로?” .. 포드 대형 SUV의 ‘위엄’

[차·테크] 공감 뉴스

  • 헥토그룹, 새 비전 선포…"10년 내 100배 성장"
  • “르노 이제 어쩌나”…예상 못 한 신차 소식에 업계 ‘긴장감 고조’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비상시국 속 투자활성화 위한 무이자·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 토익스피킹 0원, 하루 벼락치기로 고득점 잡는다
  • 한국 온라인 게임의 역사를 잇다, 넥슨 창립 30주년이 지닌 상징성
  • 산업부·코트라 'K-방산' 수출 주역 10명에 장관 표창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현대차에 질린 당신을 위해” 토요타, 코나 급 SUV 공개
  • “운전하다 이 차 보이면 다 도망간다!” 스케일이 다른 미국 경찰차 SUV
  • “캐스퍼, EV3 계약 취소각!” 내년 국내 출시 앞두고 있다는 이 전기차
  • “제네시스 살 바엔 이 차!” 1억 넘는 GV80 라이벌, 아우디 SUV 출시
  • “3천만 원대 7인승 SUV?” 아빠들 캠핑카로 제격, 나오면 바로 산다 난리!
  • “흑백요리사부터 냉부해까지” 백수저 셰프 에드워드 리의 일상과 고급 자동차까지
  • “로봇이 무단횡단 했다니까요?” 자율주행 로봇과 교통사고, 과실은?
  • “공진단으로 1570회 나이롱 처방” 보험 사기 친 한의사 경악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재명도 머지 않았다…재판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

    뉴스 

  • 2
    '미우새' 김준호, 과체중→남성호르몬↓… "술 담배 끊어야" [TV온에어]

    연예 

  • 3
    "일어나!"…원걸 혜림, 2000만원 조리원서 신생아 된 ♥신민철 '박제'

    연예 

  • 4
    BNP 파리바(BNP.PA), 악사 자산운용사 인수

    뉴스 

  • 5
    오픈AI, 테스트 중인 'o3' 추론 AI 모델 공개

    뉴스 

[차·테크] 인기 뉴스

  • 게이머들 고령화에… 韓 모바일게임, 방치형이 대세?
  • 현대차,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가동 초읽기
  • [2024 한국ESG대상] ESG 실천 주인공 44곳 한자리에
  • '의료개혁' 속도 조절…의정갈등 해소 실마리 되나
  • 현대차, 인도 푸네 공장서 '2세대 베뉴' 양산…110만대 체제 가속
  • “이 車가 경찰차로?” .. 포드 대형 SUV의 ‘위엄’

지금 뜨는 뉴스

  • 1
    "리터당 16.2km, 돈 굳었네"…중고 하이브리드 1위는 '2천만원대' 이 세단

    뉴스&nbsp

  • 2
    럼블(RUM.O), 테더로부터 7억 7500만 달러 투자 유치

    뉴스&nbsp

  • 3
    스타벅스(SBUX.O) 노조, 연말 대목 앞두고 파업 확대

    뉴스&nbsp

  • 4
    스텔란티스(STLAM.MI), 오하이오주 공장 직원 해고 철회

    뉴스&nbsp

  • 5
    '사외다' 주지훈, 정유미에 다락방 프러포즈 "평생 함께하자" [TV온에어]

    연예&nbsp

[차·테크] 추천 뉴스

  • 헥토그룹, 새 비전 선포…"10년 내 100배 성장"
  • “르노 이제 어쩌나”…예상 못 한 신차 소식에 업계 ‘긴장감 고조’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비상시국 속 투자활성화 위한 무이자·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 토익스피킹 0원, 하루 벼락치기로 고득점 잡는다
  • 한국 온라인 게임의 역사를 잇다, 넥슨 창립 30주년이 지닌 상징성
  • 산업부·코트라 'K-방산' 수출 주역 10명에 장관 표창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현대차에 질린 당신을 위해” 토요타, 코나 급 SUV 공개
  • “운전하다 이 차 보이면 다 도망간다!” 스케일이 다른 미국 경찰차 SUV
  • “캐스퍼, EV3 계약 취소각!” 내년 국내 출시 앞두고 있다는 이 전기차
  • “제네시스 살 바엔 이 차!” 1억 넘는 GV80 라이벌, 아우디 SUV 출시
  • “3천만 원대 7인승 SUV?” 아빠들 캠핑카로 제격, 나오면 바로 산다 난리!
  • “흑백요리사부터 냉부해까지” 백수저 셰프 에드워드 리의 일상과 고급 자동차까지
  • “로봇이 무단횡단 했다니까요?” 자율주행 로봇과 교통사고, 과실은?
  • “공진단으로 1570회 나이롱 처방” 보험 사기 친 한의사 경악

추천 뉴스

  • 1
    이재명도 머지 않았다…재판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

    뉴스 

  • 2
    '미우새' 김준호, 과체중→남성호르몬↓… "술 담배 끊어야" [TV온에어]

    연예 

  • 3
    "일어나!"…원걸 혜림, 2000만원 조리원서 신생아 된 ♥신민철 '박제'

    연예 

  • 4
    BNP 파리바(BNP.PA), 악사 자산운용사 인수

    뉴스 

  • 5
    오픈AI, 테스트 중인 'o3' 추론 AI 모델 공개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리터당 16.2km, 돈 굳었네"…중고 하이브리드 1위는 '2천만원대' 이 세단

    뉴스 

  • 2
    럼블(RUM.O), 테더로부터 7억 7500만 달러 투자 유치

    뉴스 

  • 3
    스타벅스(SBUX.O) 노조, 연말 대목 앞두고 파업 확대

    뉴스 

  • 4
    스텔란티스(STLAM.MI), 오하이오주 공장 직원 해고 철회

    뉴스 

  • 5
    '사외다' 주지훈, 정유미에 다락방 프러포즈 "평생 함께하자" [TV온에어]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