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민주당과 자유민주당, 공명당 3당의 간사장(원내대표급)이 자동차 가솔린에 부과되던 세금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일본 내 휘발유값 상승을 억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촉진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본의 이런 세율폐지는 앞서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그리고 이번 세율폐지는 잠정적인 것으로 그간의 관례를 연장한 것이다. 일본의 이런 방식은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유종 다양화 전략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일본 정부가 휘발유 가격이 170엔이 넘어가려는 조짐이 보이자 1리터 당 최대 5엔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로 가솔린 가격 억제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기조가 지금도 확실히 존재하는 바 국회 최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3당이 다시 나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번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합의는 잠정세율 폐지를 합의한 것으로서 기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가솔린 세율폐지는 일본 내 연 소득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정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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