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같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저작권 문제로 창작자들이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39명의 유공자·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유인촌 장관은 “2008년 처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저작권 우선감시 대상국’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마치 우리나라가 저작권을 도둑질해가는 나라처럼 여겨졌다”며 “당시 장관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게 특별사법경찰을 만들고 현장단속을 꾸준히 하면서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2009년 1월 1일 미국 대사가 전화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저작권 청정국이다’라고 말해준 걸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창작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저작권 제도를 뒷받침해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헌신하고 노력한 모든 분 덕에 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단순 개인의 업적을 넘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39번의 표창 수여를 직접 진행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신설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은 저작권 보호 관련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상이다.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은 K콘텐츠 침해 범죄 관련 국제 공조 수사에 성과를 거둔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경찰청), 불법 웹툰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만화가협회, 자체 개발 기술 ‘툰레이더’를 통해 국내외 불법 웹툰 유통을 차단한 네이버웹툰, 저작권 침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사당국과 공조한 SLL중앙 등 개인과 단체 8명(개)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정책, 저작권 수사 단속·보호, 저작권 산업·통상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 총 31명을 선정해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을 진행했다.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주요 수상자는 메타버스 저작물 이용 안내서 등을 마련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2012년부터 청소년 저작권 교육 강사로 근무하며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400건쯤을 진행한 구성의 저작권 교육 강사, 저작권 침해사범 전담검사로서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저작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국과 공조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수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이종원 미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 등이 있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범정부 해외 저작권 보호 협의체 개최 등 저작권 제도개선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저작권 수호자로서 우리 콘텐츠 산업을 지키고 콘텐츠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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