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비전으로 업무 추진
정부·출연연 중심 R&D 민간 주두 변경 계획
제한적 국제협력은 ‘적극적 국제협력’ 형태로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했지만 아직은 첫걸음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항공 분야도 독자 개발 역량을 확보했지만, 민수시장 저조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세계시장 10%(420조원) 달성(204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R&D) 위주로 이뤄진 정책을 산업육성으로 변화시키고,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진행됐던 R&D 등을 민간주도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제한적 국제협력 형태 또한 적극적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분야, 3대 우주항공기반 분야인 추진 전략을 세웠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는 ▲우주수송시장 선도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우주탐사 확대 ▲항공산업 주도권 확보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분야는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우주항공 경제 본격 창출 ▲우주항공 국제 영향력 확대 등이다.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우주수송 체계’ 완성 목표
먼저 우주청은 우주 접근 보편성을 확대하고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수송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누리호 반복발사, 재사용발사체 개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제2우수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사용 발사체 기반 우주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한다. 경부고속도로가 경제발전 기틀이 됐듯이 재사용발사체를 기반으로 한 우주로 가는 빠른 길인 ‘우주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구 저궤도 수송비용을 kg당 1000달러 이하로 달성해 우주경제 성장 발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궤도수송선 및 재진입 비행체 개발에도 나선다. 우주 임무 확장과 지속 가능한 우주경제 성장을 위해 우주 궤도 간 수송선과 지구로 진입하는 재진입 비행체를 개발한다. 2026년 선행연구개발을 추진해 2030년대에는 지구와 우주, 우주와 우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송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공공 주도 R&D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공공위성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도 2027년부터 추진한다.
민간 사업체 시장진입 활성화…위성 개발 생태계 조성
민간 사업체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도전적 임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성 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첨단 영상레이더 위성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 해상도 10cm급을 지원하는 영상레이더 안테나 전장품, 위성편대비행에 필요한 전기추력기 등을 국산화하겠다는 것이다. 비행모델 체계개발 및 양산으로 이어지는 위성 개발 생태계도 조성한다.
공공·민간 지구관측·위성항법 수요 대응을 위해 세계적 수준 성능과 도전적 임무 달성 중심으로 다양한 센서 탑재 위성을 개발한다. 초분광 탑재체, 초고해상도 광학 탑재체 등을 개발해, 관측 대역을 수백 개 스펙트럼으로 측정해 대기·지질·생태정보 등 분석에 활용한다.
심우주 탐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과학탐사 전력도 수립한다.
Top-Down 방식의 국가전략과 Bottom-Up 방식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주탐사 임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수립한다.
2034년 세계 최초로 태양권 L4 지역에 우주관측소 구축을 목표로 미국 등 주요국과 기술 협력을 통한 역할 분담 방안을 사전에 적극 조율할 예정이다.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한 달 착륙선 발사(2032) 및 달 표면 환경분석·자원채취 등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달 자원 활용, 우주실험실, 심우주 탐사 교두보 등 지속적인 과학임무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달 기지 확보도 추진한다.
선진국 따라잡는 전략서 벗어나 미래 기술 ‘선제적’ 확보
친환경 미래 기술과 서비스 연계, 고부가 가치 시장을 통해 항공 산업 외연을 확장하고 미래 항공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
선진국을 단순히 따라잡는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수립한다.
그랜드 챌린지와 같은 경쟁형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민수 중심 항공산업을 구축한다.
우루니라가 강점을 지닌 산업인(ICT, 이자전지, 수소 등)들과 항공 분야를 연계한 친환경 항공 기술,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등도 개발한다. 항공 분야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서비스 및 정비·수리·점검(MRO) 분야와 연계된 핵심기술을 확보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규제개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민군겸용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우주분야 부품에 대한 표준화와 인증 체계도 마련한다.
우주경제 본격화를 정부·지자체·민간 역량을 결집해, 세계 수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하고, 국제 영향력 확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우주위원회-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간 유기적 연계 등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체계화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 계기로 정례적 개최·범부처 협력 안건을 논의해 우주정책 추진 적시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제정을 추진한다. 2025년 5월부터는 기념행사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 국제 영향력 확대에도 힘 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개 국가와 체결했던 우주분야 국제협력 협약서를 포괄적으로 승계·발전시켜 나가면서 국제사회 영향력 있는 일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NASA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COSPAR를 계기로 NASA와 양 기관 간 협력을 논의했고,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우주 탐사 협력 강화, 연구개발 협력범위 확대, 우주 지속가능성 증진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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