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통행료 감면 축소 예고
서울시 보조금 80% 감소 전망
전기차 보급 목표 차질 우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연장되나, 감면율은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내년부터 더욱 낮아지며, 차량 가격 인하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율, 2027년까지 단계적 축소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50%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율을 2024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해 유지 관리 재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배경을 전했다.
통행료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일부 재원은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지원 단가 조정 검토
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지원 단가는 줄이고 물량을 늘려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발표된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최대 4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100만 원 감소했다. 내년에는 전액 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재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낮추어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보조금 단가를 낮춰 절약한 재원을 충전 인프라 확충에 활용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보호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심야 운행 화물차의 통행료 감면 제도는 현재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2년 더 연장된다.
2000년에 도입된 화물차 심야할인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운행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통행료 할인을 제공해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 분산에 기여해왔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감면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검토 결과”라며 “환경과 경제적 혜택을 균형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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