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전자신문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와 실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논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여야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공동 대표 발의)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8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전시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법안에 공정한 계약 원칙을 명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 골자다.

이해민·김우영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제50조)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공짜 사용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 정부가 망 이용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공짜 망 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정헌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의무 체결 대상’을 지정하는게 특징이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계약 의무를 체결하고, 이용기간·트래픽 규모·이용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시 상대방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간통신사·부가통신사에 이용계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망 이용계약 의무 대상을 거대기업으로 한정해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자율을 존중하되, 역시 망 무임승차에 대해 정부가 자료를 제출 받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 의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상휘 의원과 박충권 의원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세계적으로도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연결인프라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분쟁 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3 중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글로벌 테크기업에 대한 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입법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게 국제적 추세”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대로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심사하고 신속히 처리해 국회의 대표적 입법성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망 이용대가 주요 해법
새롭게 등장하는 망 이용대가 주요 해법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차·테크] 공감 뉴스

  • NBA 공식 스폰서로 발돋움한 금호타이어, 애틀랜타 호크스와 협력 확대
  • [르포] ‘전기차 1위 BYD, 미래가 더 무서운 이유’, BYD 선산 공업단지 방문기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강혜경, 오세훈 후원자에게 돈 빌려달라 요청 인정

    뉴스 

  • 2
    일본 공들여 쌓아 놓은 신뢰 잃을까, 이제는 쉽게 못 믿는다

    뉴스 

  • 3
    한국 축구 레전드 황선홍 감독이 자신의 기록 깬 손흥민 향해 '이 말' 남겼다

    스포츠 

  • 4
    '백 투 더 라디오' 김빌리, “예비 인디뮤지션들, 제작도 변화도 인지해야”

    연예 

  • 5
    ’13살 연상 재벌과 결혼’ .. 2개월 만에♥, 임신 발표

    연예 

[차·테크] 인기 뉴스

  •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지금 뜨는 뉴스

  • 1
    방사청, 소해함의 '두뇌' 기뢰전 전투체계 체계개발사업 계약 체결 / 방위사업청 제공

    뉴스&nbsp

  • 2
    "국경 초월한 혁신" 컴업2024, 40개국 150개 스타트업 한자리에

    뉴스&nbsp

  • 3
    "상남자의 차는 할인도 화끈"…'재고 처리' 그랜드 체로키 4xe, 가격은?

    뉴스&nbsp

  • 4
    김범수, ‘보고싶다’→‘끝사랑’ 28일 콘서트 라이브 앨범 발매

    연예&nbsp

  • 5
    이재명 '무죄VS유죄'…열흘 만에 또 갈라진 서초동

    뉴스&nbsp

[차·테크] 추천 뉴스

  • NBA 공식 스폰서로 발돋움한 금호타이어, 애틀랜타 호크스와 협력 확대
  • [르포] ‘전기차 1위 BYD, 미래가 더 무서운 이유’, BYD 선산 공업단지 방문기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강혜경, 오세훈 후원자에게 돈 빌려달라 요청 인정

    뉴스 

  • 2
    일본 공들여 쌓아 놓은 신뢰 잃을까, 이제는 쉽게 못 믿는다

    뉴스 

  • 3
    한국 축구 레전드 황선홍 감독이 자신의 기록 깬 손흥민 향해 '이 말' 남겼다

    스포츠 

  • 4
    '백 투 더 라디오' 김빌리, “예비 인디뮤지션들, 제작도 변화도 인지해야”

    연예 

  • 5
    ’13살 연상 재벌과 결혼’ .. 2개월 만에♥, 임신 발표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방사청, 소해함의 '두뇌' 기뢰전 전투체계 체계개발사업 계약 체결 / 방위사업청 제공

    뉴스 

  • 2
    "국경 초월한 혁신" 컴업2024, 40개국 150개 스타트업 한자리에

    뉴스 

  • 3
    "상남자의 차는 할인도 화끈"…'재고 처리' 그랜드 체로키 4xe, 가격은?

    뉴스 

  • 4
    김범수, ‘보고싶다’→‘끝사랑’ 28일 콘서트 라이브 앨범 발매

    연예 

  • 5
    이재명 '무죄VS유죄'…열흘 만에 또 갈라진 서초동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