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전자신문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와 실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논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여야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공동 대표 발의)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8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전시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법안에 공정한 계약 원칙을 명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 골자다.

이해민·김우영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제50조)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공짜 사용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 정부가 망 이용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공짜 망 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정헌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의무 체결 대상’을 지정하는게 특징이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계약 의무를 체결하고, 이용기간·트래픽 규모·이용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시 상대방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간통신사·부가통신사에 이용계약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망 이용계약 의무 대상을 거대기업으로 한정해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자율을 존중하되, 역시 망 무임승차에 대해 정부가 자료를 제출 받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 의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상휘 의원과 박충권 의원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세계적으로도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연결인프라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분쟁 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3 중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글로벌 테크기업에 대한 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입법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게 국제적 추세”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대로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심사하고 신속히 처리해 국회의 대표적 입법성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망 이용대가 주요 해법
새롭게 등장하는 망 이용대가 주요 해법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성공의 상징’ 럭셔리 자동차 “11년 간 파격 변신”…이게 정말이라면
  •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차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대체 왜?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차·테크] 공감 뉴스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맥라렌의 의지 - 맥라렌 750S 스파이더[별별시승]
  • AMD ‘2세대 버설 프리미엄’ 공개… “차세대 가속기 위한 CXL 3.1지원”
  • 차에 환장한 아빠들? “그냥 지나칠 수 없다”…5천만 원대 SUV, 새롭게 등장
  • AI 영상처리로 위험 예방하는 ‘클레버러스’[서울AI허브 202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3일만에 뽀개는 동경 (도쿄) 여행: 2일차-시부야 (1) 가는 법, 시부야 여행 꿀팁, 시부야 109, 도켄자카, 스타벅스

    뉴스 

  • 2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3
    "밥 다 해뒀는데" 40명 식당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노쇼한 사람 정체: 충격적이다

    뉴스 

  • 4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5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성공의 상징’ 럭셔리 자동차 “11년 간 파격 변신”…이게 정말이라면
  •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차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대체 왜?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지금 뜨는 뉴스

  • 1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3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 4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5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차·테크] 추천 뉴스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맥라렌의 의지 - 맥라렌 750S 스파이더[별별시승]
  • AMD ‘2세대 버설 프리미엄’ 공개… “차세대 가속기 위한 CXL 3.1지원”
  • 차에 환장한 아빠들? “그냥 지나칠 수 없다”…5천만 원대 SUV, 새롭게 등장
  • AI 영상처리로 위험 예방하는 ‘클레버러스’[서울AI허브 202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추천 뉴스

  • 1
    3일만에 뽀개는 동경 (도쿄) 여행: 2일차-시부야 (1) 가는 법, 시부야 여행 꿀팁, 시부야 109, 도켄자카, 스타벅스

    뉴스 

  • 2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3
    "밥 다 해뒀는데" 40명 식당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노쇼한 사람 정체: 충격적이다

    뉴스 

  • 4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5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3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 4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5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