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 B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3개월 전 출근 직후 1년치 기사를 검색하고 정독했다. 게임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이용자 중심의 게임산업 진흥, 글로벌 게임시장 등 3가지를 변화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어 “취임 후 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16개 협단체장을 만나고, 기업 대표를 만나 민간협업 확대, 공동정책개발, 등급분류 개선, 해외 역차별 해소, 이용자 참여 소통 확대, 대학교육 협업 등 피드백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며 이용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 AI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신뢰’, 등급업무 민간이양과 시대 변화에 따른 역량을 높이는 ‘변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3년 간 해야할 17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소통’ 강화를 위해 이용자, 업계, 학계 민간단체와 소통을 정례화하고, 게임이용자와의 소통 토론회도 반기 1회씩 진행한다. 전문가를 초청해 게임산업 트렌드 강연회도 연 6회 진행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 운영한다. 직권 분류 재분류 시 등급 적정성에 대한 이용자 자문을 받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김세중 게임위 본부장은 “등급분류 기준으론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 참여가 제도적으로 구비돼 있지 않아 이용자 단체 추천을 받아서 등급분류 기준 개정할 때 참여하거나 재분류 자문 회의에 멤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에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부문에선 “인력을 10명 정도로 구성하려 한다. 1회 개최 시 5명 이내가 참석하는 방식이며 참석 수당 정도 비용이 발생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과학적 기반 체계 확립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등급분류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AI에 대해 권혁우 사무국장은 “게임플레이부터 QA, 시나리오까지 보완하는 AI를 보고 진행하게 됐고, 기존의 게임위 분류를 먼저 학습하되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등급분류 오류를 잡아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사안이 크다보니 문화체육관광부와 R&D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사후관리시스템 고도화로 불법 게시물 추적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정책 연구와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게임법 개정에 앞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 민간 이양부터 먼저 지원하고, 등급 분류 수수료 구체화 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정기간담회 운영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민간등급분류기관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과 민간등급분류게임물의 등급적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게임 플랫폼 ‘스팀’과는 올 초 대면회의를 진행했고, 밸브에서 문의한 자체등급분류 사안 답변서를 전달한 상태이며 자체등급분류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화’를 위한 사안으로 아세안 권역 글로벌 게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등급분류 사례 심층 비교 연구도 진행한다. 또한 내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물 사후관리 직원 교육 확대하고,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헌법 소원과 관련해 서태건 위원장은 “이용자 의견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며 헌법소원 결과에 수용하고, 해야할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사전 심의 부분은 전체 업무 비중은 20%로, 사후 관리 80%가 남아있어 게임위 역할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게임위에 대한 이용자 신뢰 하락에 대해서는 “신뢰가 바탕에 없거나 진정성이 없으면 단순히 대화한다고 소통이 됐다고 할 수 없다”며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신뢰가 생기면 이용자에게 다가갔을 때 반응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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