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 인하정책이 신약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려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약사 수익성 하락은 연구개발(R&D) 동력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약품 자급률 하락 등 환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4 프레스 세미나’에서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이 있음에도 (현재)보건산업 진흥정책이 약가정책과 부정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약가 인하정책 등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로 엇박자를 낸다는 의미다.
노 회장은 “이러한 산업계 현실은 미래 예측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투자 분위기도 매우 나빠졌고, 각 기업과 협회에서 열심히 한다지만 기술 경쟁력은 선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약가정책이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신약개발 R&D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동적인 약가 정책으로 신약 R&D 생태계를 개선, 투자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승래 동덕여대 교수는 이날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 로드맵’ 발표에서 약가 인하 정책으로 신약을 개발할 때와 상업화를 했을 때 기대수익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존 약보다 효과가 월등히 개선된 퍼스트클래스 의약품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낮은 약가제도로 후속 R&D를 할 때도 예상했던 약가와 실제 약가가 많이 차이나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이런 일로 FDA에서 허가되고 등재된 약이 우리나라는 등재까지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약사들의 수익압박이 커지면서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저가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기준 11.9%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하락했다.
유 교수는 경직된 약가 정책을 개선해 R&D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가 정책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위 법령에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신약 개발이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일자리나 투자 감소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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