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이 포괄임금제 운영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받았다.
국회 환노위는 25일 국감에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가 증인으로 불러 노동 문화와 포괄임금제 운영의 정당성을 두고 장시간 질의를 이어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총연봉에 포함하는 제도로, 실제 초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다.
게임 및 IT 업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실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다수의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으나 크래프톤은 2019년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 이후에도 해당 제도를 유지해왔다.
환노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포괄임금제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크래프톤의 운영 방식이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공짜 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 역시 크래프톤 산하 스튜디오에서 발생하는 권고사직 문제와 게임 출시를 앞두고 직원들이 야간과 주말 근무를 반복하는 ‘크런치 모드’ 관행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성과가 미흡한 프로젝트가 발생할 경우 권고사직이 일상화된다”며 “노동법을 통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포괄임금제 운영으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초과 임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 체불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는 2023년 이후 크래프톤의 임금 체불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차관은 “근로기준법 제정이 70년이 지난 만큼 제도가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도입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국회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는 게임 개발 특성상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게임 산업의 제작 역량이 한국을 앞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율적 근무 환경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기준 내에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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