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 덕분에 단기간에 AI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 배경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6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프랑스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음을 인정한 뒤로 미친 듯이 AI 연구와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중장기 비전을 통해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 AI위원회를 발족하고 AI 정책의 분위기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의 실질적 추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AI 예산이 재작년에 7천억 원, 작년에 8천억 원, 올해 1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여야가 협력해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 주된 권한은 예산 삭감에 있지만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 삭감분을 AI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분야에서는 확실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예산 삭감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AI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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