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정감사에선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게이머 대표를 자칭한 유튜버 김성회 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진종오 위원의 요청으로 단상에 선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영화, 드라마, 웹툰 등 기타 콘텐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임 고유의 검열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 소원 청구를 시작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 이 결과 21만 751명이 동의해 화제가 됐다.
이날 그는 “범죄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해 모방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는 법조항 자체는 되게 간단하나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2년간 약 500여 종이 장르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국의 문화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그저 한 개인 취향에 의해서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됐고, 게이머를 계도와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성동 정무위원회 위원은 게임 서비스 종료 전 진행된 이벤트,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 게임 유저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이벤트 공지한 뒤에 하루 만에 게임 종료를 알리고, 아이템을 구매하면 획득 확률이 149회까지는 0%고 150회 이상부터 고작 0.1%밖에 증가했다”며 “유저 원성이 자자하다. 전형적인 사기행위, 기망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히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우리 게임 유저들 불만이 없게끔 궁금한 사항을 아주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별개로 김태영 대표의 증인 출석일인 21일과 22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은 웹젠이 확률 표기를 잘못하거나 서비스 종료를 알린 ‘뮤 아크엔젤’ ‘뮤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등 3종 게임 이용자가 연대한 모임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동일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여러 게임물의 이용자가 동시에 피해를 호소한다는 것은 게임사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신작 게임을 연이어 내놓더라도 결국에는 이용자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중국에게 한 발 밀린 이스포츠 표준화 작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24일 강유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중국이 만든 ‘국제 이스포츠 표준화 제안서’가 ISO에 채택될 동안 우리 정부는 방관을 넘어 사실상 중국을 돕다시피 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판했다.
중국은 올 1월 ISO(국제표준화기구) TC83(기술위원회 83)에 ‘이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5월 6일, TC83 소속 35개국은 투표를 거쳐 ISO에서 제안서를 채택했으며 최종 표준안을 작성하는 실무그룹인 WG12(Working Group12)를 만들고, 중국이 WG12의 컨비너(의장)를 맡는 것까지 인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중국이 이스포츠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ISO 기술위원회에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스포츠와 관련 없는 위원회를 선택해 새로운 실무그룹을 만들고 의장 자리까지 확보하면서 표준안 작성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에 지난 4월 중국 e스포츠 기업 자회사의 한국지사장이 스스로 추천, 등록한 데 이어 ‘2024 상하이 국제 이스포츠 표준화 포럼’에서 표준화 관련 발제를 진행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 자리에 중국 기업 자회사 지사장에게 맡길 수 있냐는 지적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문가 충원 요청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없다고 답변한 부분도 질타했다.
그는 “표준화는 기축통화와 비슷한 만큼 우리도 빨리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해 병합심사라도 들어가야 한다”며 “아시안게임이나 EWC같은 국제 대회에서 대회나 선수 운영에 중국의 룰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응책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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