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빈틈을 질타했다. 문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은 구글플레이, 배달의민족, 인터파크와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예매처 등 다양했다.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성과 미흡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지위 남용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대응을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자체결제시스템(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혹은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이 통과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현실을 질타했다.
조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 제정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앱 마켓 규제권을 두고 논쟁하다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소비자 보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기로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정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구글갑질방지법 제재 대상인 구글은 법을 비웃듯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구글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와 중소형 게임사를 대상으로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도 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재를 더 강력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장식 정무위원회 의원(조국혁신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대응이 늦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이 80%가 넘는 구글플레이가 게임사를 통해 원스토어에 게임을 내지 말라고 멀티호밍을 제한하면서 원스토어 점유율이 5%까지 떨어지는 위기가 있었다”며 “202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에 관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원스토어가 신고한 때부터 6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어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주요 5개 게임사가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하는 내용을 조사해봤더니 구글플레이에 주요 게임 99개가 출시되는 동안 원스토어에는 주요 게임이 아닌 게임 23개가 출시됐다”며 “구글은 여전히 국내 게임사를 상대로 원스토어에 주요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멀티호밍 제한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지정에서 사후에 추정하는 식으로 바꿨는데 이러면 실질 제재까지 3~5년이 걸린다”며 “제재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해놓고 줄이지 않으니까 유튜브 끼워팔기와 플랫폼법 심사 보고서가 나오는데까지 1년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어 “그동안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플랫폼 1위가 되고 멜론·지니뮤직·벅스·플로가 다 떨어져나갔다”며 “이런 일을 막자고 당정 전부 사전지정제도 하자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집중포화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구글 못지않게 우아한형제들의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에 집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 대응을 보면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까지 나왔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배달을 선택할 때 홈페이지에서 사실상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 우아한청년들로 가도록 유인해놨다”며 “이는 카카오보밀리티가 택시 콜을 가맹택시에 몰아줬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일감 몰아주기처럼 배달 몰아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이어 “20%가 넘는 배달의민족의 영업이익률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에서 나온다고 본다”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손에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신속하게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천준호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메뉴가 2만1000원이고 배달의민족 배달비 3000원쯤을 내 2만4000원정도 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치면 원재료가 부대비용 포함 1만6110원 정도 들고 배달 수수료가 6218원 또는 6581원 든다”며 “대개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니 배민 배달 수수료 6581원을 내면 2만4000원을 판 사장님은 1309원을 번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또 “최근 배달의민족에서 무료배달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알고 보니 배달의민족이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무료배달을 하면 가게배달을 하는 자영업자는 1328원의 손해를, 배민 배달은 1691원의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더딘 정산주기 개선과 티켓 가격 인상 꼼수
정무위원회는 이날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정산주기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사가 정산주기를 줄여도 최종 판매자에게 대금이 가는 기간 단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막고 있다는 것이다.
민병덕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됐던 카카오 선물하기의 쿠폰 정산주기가 45일 정도였는데 카카오가 월 4회로 단축시켰다”며 “근데 거래대금이 카카오에서 쿠폰사를 거쳐 가맹점에 정산되는 구조에서 쿠폰사가 정산주기를 줄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어 “카카오가 쿠폰사에 정산주기를 줄이자고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판매대금은 판매자의 돈이지 다른 돈이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각종 콘텐츠 기업이 도입하는 유료 멤버십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멤버십에 가입해야 얻는 선예매 기회가 문제가 됐다. 돈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해도 티켓을 얻을 수 없고 얻는 혜택은 기회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선예매 덕에 인터파크와 예술의전당 등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예매처의 유료 멤버십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술의전당 유료 멤버십 회원이 23명 이러다 선예매 기회를 얻겠다고 갑자기 조승우 배우 햄릿 연극 전에 2000~3000명까지 늘었다”며 “이런다고 예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예매 기회만 얻는데 이는 사실상 비용 확대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K팝 아티스트의 유료 팬클럽 멤버십도 가입한다고 콘서트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팬미팅 콘서트 선예매 기회, 온오프라인 이벤트 응모 기회 등 기회만 받는다”며 “소비자의 불안을 유료 멤버십 회원가입으로 유도하면서 선예매를 이용해 사실상 가격 인상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