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규모 인력감축 ‘위험 외주화’ 우려…“아현 사태 재발 막아야”

투데이신문 2024.10.20 조회수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T가 5700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에선 2018년 아현 화재 재발을 우려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에 오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구조조정안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통신 본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 2곳을 설립하는 안견을 의결했다. 두 자회사는 선로, 전원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KT OSP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시공을, KT P&M은 국사 내 전원 시설 설계 등을 맡는다. KT는 각각 610억원, 100억원을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달 28일까지 전출 희망자를 접수 받아 내년 1월 초에는 법인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관련 직무와 인력도 재배치 된다. 먼저 KT OSP에는 기존 담당 인력 4400명 중 3400명을 전출하고 KT P&M에는 420명 중 380명을 보낼 예정이다.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를 통해 약 5700명의 인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설명하는 이번 구조조정의 목표는 AICT(인공지능 + 정보통신기술) 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구조 혁신, 전문회사 신설을 통한 업무 효율화로 압축된다. 네트워크 인프라 유지 및 보수는 자회사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본사는 AI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탈통신과 미래산업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KT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사실상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해 8월 KT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영섭 사장은 LG CNS에 몸담았을 때부터 구조조정 전문가로 불렸다. 김 대표는 LG CNS에서도 조직 슬림화 등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 체질 개선을 추진했던 전례가 있다. 김 대표 취임 때도 이 같은 우려가 여러 번 제기됐고, 당시 그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네트워크 유지 및 보수 업무 이관이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당 업무가 2018년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아현 화재 당시, 인력 부족 문제로 지목된 분야였던 만큼, 안전 문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됐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아울러 KT 내부에서는 분사 일정이 빠듯하게 잡혀 있어 전출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KT가 전출 희망 접수를 받기로 한 기간은 일주일 남짓이며 자회사 설립 목표 시점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KT새노조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을 두고 우리가 비판한 것도 이관 분야가 아현 화재 당시 인력 부족으로 지목됐던 부문이라는 점이다. 당시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인력 보강이 이뤄졌는데 다시 자회사를 만들어 내보내는 건 위험을 외주화 하는 것”이라며 “지금 옮기는 직원들은 급여를 어느 정도 보전해준다고 해도 신규 채용 직원들의 임금은 깎일 수밖에 없다. 자회사의 목표는 KT가 주는 도급비가 될 텐데,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1인 업무강도가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안전사고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주일 만에 전출 직원들의 동의를 다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과거 구조조정 사례에 비춰보면 접수가 저조할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압박과 회유가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된다”라며 “전출에 동의한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는 것 같다. 그때의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훈기 의원,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등이 주최한 KT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KT새노조 유튜브]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된 시점에 구조조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KT의 기존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를 정리함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통해 각각 KT 지분 4.75%, 3.14%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지위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심사위원회가 현대차그룹이 KT의 주식을 단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공식적인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면, 통신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을 통해 과기부가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심사를 서면으로만 진행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실 심사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T 통신인프라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과방위 국감에서 서류심사 한 번으로 현대차가 KT의 1대 주주가 된 것에 강력히 문제 제기했고 민간 자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됐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라며 “대주주가 바뀌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나왔다. 막지 못하면 통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구조조정 계획 철회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이번 구조조정을 불법 경영으로 규정했다. 또 각 국회 상임위는 물론 당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해당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지속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미 KT 김영섭 대표는 오는 25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됐으며 이날 의원들은 인력을 감축한 비용으로 AICT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잘 마련됐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훈기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은) AICT 투자 자금 확보 외에는 다른 명분이 없다. 안전 수칙이 잘 마련돼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라며 “안전과 통신망 안정성 등 공적 역할에 대한 대안 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인력을) 절감한 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KT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며 직고용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만큼, 위험의 외주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최대주주 전환과 관련해서도 현대차그룹은 단순 투자를 위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자회사는 원하청이 아닌 직고용으로 운영하게 된다. 분사를 결정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위험을 외주화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현대차가 최대주주가 된 것은 지분 구조상의 문제로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낮춰서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경영참여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