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전파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10대 전파 중점기술을 확보한다. 6G 주파수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는 등 전파자원 공급에도 나선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파 교란·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적·효율적인 전파 이용 확산 또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기업‧연구‧학계로부터 외부검토(3회),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정부는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전파산업진흥법 등 신설
정부는 전파가 가진 공간적, 물리적, 기능적 한계 극복이 필요함에 따라 전파 한계 극복을 위한 5대 전략분야,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전파 신소재 및 고성능 RF 부품‧안테나 등 전파 공통 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 기술 R&D를 추진한다. 전파연구센터 확대·전파 전문 인력 국내외 파견연구 지원 등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한다.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에 나선다. 주요 해외 진출 대상국 중심으로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한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실험‧실증 인프라를 확대하고, 10대 중점기술과 연계해 권역별 전파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전파산업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신설한다. 전파산업 분류, 기업 지원, 인력양성 등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기자재 자기적합 확인제 단계적 확대, 적합성 평가 인증 기능 민간이양,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디지털 무선 혁명 선도하는 전파자원…”적시‧적소에 공급”
WRC-23에서 채택된 후보대역 등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한다. 이용 만료 예정인 3G, LTE, 5G 주파수 재할당과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미래의 위성 전파 수요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한다.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 체계 구축과 외국 위성 단말 허가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 제도 또한 개선키로 했다.
UAM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 공급한다.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 충전 전파 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수예보, 풍향 레이더 등 자연재해‧재난 주파수를 공급한다. 항공관제 데이터통신 및 해양 사고 사각지역 레이더 주파수 등 항공‧해상 안전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수요 증가와 유형 다변화에도 대응한다. 산업‧공공분야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확대 체계, 최적 주파수 분배 절차를 마련한다. 이용 환경에 따른 실측데이터 및 통신방식별 망 기준 트래픽 기반의 수요 전망 체계를 도입해 주파수 수요 전망 정확도를 제고한다.
◇무선국 간이 이용제도 도입…”공익 기여·효율적 전파 이용 확산”
국민공감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는 △사회안전 △약자 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파 공익적 활용 확산을 위해 제품화 지원, 실증‧시범사업 등 지원‧협력‧연계체계도 구축한다.
주파수 수요, 대역 정비 가능성을 고려한 이용 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역별 맞춤형 효율화에 나선다. 다수요 대역은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대역 정비를 추진한다.
하나의 채널을 특정 운용자가 허가받아 독점하지 않고, 다수의 운용자가 등록 후 시간적으로 나눠 사용하는 무선국 간이 이용제도 또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GPS 감시 시스템 고도화
GPS 감시 시스템도 증설·고도화한다. EMP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사후 복원 기반 EMP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 드론 훈련장을 확대하고, 드론 격추로 인한 피해 시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주파 대역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기지국 등 무선설비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를 확대한다. 주택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공중 케이블은 인입구간 설비 공용화, 지중화 등을 추진한다.
전파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AI를 적용한 혼간섭 식별 기술을 개발한다. 도심지에서의 전파감시 범위와 대역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 전파 수신기 도입을 추진한다. 재해로부터의 국민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홍수‧산불 통합공공망 등 인명구조‧재난관련 무선국에 대한 안전점검 법적근거와 점검기준도 마련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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