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꼼수
법인 차량 등록 통계
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법적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수입차량 수는 총 4만 7,242대에 달하며, 이 중 일반 소비자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1만 8,898대이다.
그러나 이들 중 6,290대는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허위 신고하여 연두색 번호판을 단 것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입 가격 축소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및 개별소비세의 탈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 법인은 BMW ‘M8 쿠페 컴페티션’을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시장 가격은 2억 4,94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법인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세 의혹의 실체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취지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인은 이를 교묘하게 회피하여 탈세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이 신고제로 되어 있어, 차량 구매 시 제조사가 발급한 자동차 출고 가격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들이 자동차의 가액을 조작하여 등록할 경우, 실제로는 상당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등록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차량 등록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가격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법인 차량의 보험 가입 문제
최근에는 법인 차량의 보험 가입자 정보를 변경하여 사적 사용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차량 등록 시 개인의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은 후 다시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자들의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인 차량이 개인 차량처럼 사용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대책 마련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등록 시스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인 차량의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법인 차량과 관련된 탈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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