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무산된 제4이통사…통신 독과점 해소 난항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이하 제4이통사) 도입이 무산되면서 통신 3사의 독과점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제4이통사 도입을 통한 통신 시장 재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정부의 추진이 지난 15년간 실패를 반복함에 따라 정책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제4이통사 무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의 독과점에서 벗어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제4이통사 설립이 지난 6월 또다시 좌초됐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제4이동통신 무산 사태에 대한 대응을 주요 국감 이슈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자본금 부족과 주주 구성 변동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설립 인가를 불허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자본금 205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500억원도 납입하지 못했다. 과기부는 주요 주주들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주 구성이 설립 인가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주파수 할당 전까지는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이용 계획서에 명시된 자금 조달 계획을 근거로 준비를 충분히 마쳤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재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제4 이통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통신 3사의 지배력이 사실상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통신업계의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는 오랜 역사를 갖는다. 1984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며 국가 주도 통신망 확충이 이뤄졌고 2002년 완전 민영화와 함께 KT가 탄생했다. SK텔레콤은 SK그룹이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사업에 진출했고, LG유플러스는 1996년 창립한 LG텔레콤에서부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4G LTE 도입과 통신망 확대로 통신 3사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사실상 경쟁사가 없어진 가운데 독과점 시장을 형성했다. 2024년 1월 기준 과기부의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점유율 40.8%, KT 24%, LG유플러스 19.4%, 알뜰폰 15.7%로 집계됐다.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알뜰폰 시장 역시 KT 계열 21%, LGU+ 계열 19%, SKT 계열 7%로 통신 3사의 관계사들이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형국이다. 

독과점 시장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제4이통사 도입 시도는 실패를 반복했다. 그동안 한국모바일인터넷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 등 여러 컨소시엄이 도전했지만 재정적 능력과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번번이 탈락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은 2013년에도 LTE-TDD 기술을 기반으로 재도전했으나 당시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15년에는 허가 기준을 완화했고 지난해에는 주파수 경매 방식을 도입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두 차례 모두 재정 문제로 제4이통사 선정에 실패했다.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는 가격 경쟁 부재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통신 3사의 요금제 차이는 거의 없고 고가 요금제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통신사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가격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이 전무한 상황이고 결국 보조금이나 마케팅을 통해 서로 가입자 뺏어 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권한을 활용해 보편요금제 도입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제4이통사 도입의 잇단 실패와 관련해서는 정책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시장 조사 또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G와 같은 최신 기술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한계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0년과 2014년의 제4이통사 설립 실패의 가장 큰 이유도 자본금 확보 문제였다. 지난해 스테이지엑스도 사실상 자본금 마련에 실패하며 과기부로부터 제4이통사 설립에 필요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제4이통사의 현실성, 사업성, 선정 절차 등에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 사례에서 정부가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했음에도 자본금 납입이 문제가 됐던 만큼 15년여간 도입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이경원 교수는 “5G 시대에 제4이통사 도입은 과거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웠다”면서 “한국의 통신 정책은 설비 기반 경쟁을 유도하는데 주파수 특성상 더 많은 중계기 설치가 필요해지면서 막대한 자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한석현 실장도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실장은 “제4이통사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취약한 곳에서도 금액만 크게 써 주파수를 할당받고 재원 확보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재원 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가입자까지 모집한 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므로 이용자 피해까지 고려한 통신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과기부는 잇단 제4이통사 무산과 관련해 “과거 기업들은 사업 계획서 평가 결과 모두 70점 미만으로 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스테이지엑스는 기존과 달리 경매를 통해 선정한 사례지만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실제 동일한 법인이 아니었다(주주 구성이 달랐다). 정부가 같은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 낮 최대 35도 ‘무더위 추석’…곳곳 비 소식
• 표창원 유니버스 통했다…추리소설 ‘카스트라토’ 부산스토리마켓 공식 국내IP 선정
• [남녀편견지사⑦] 같은 땀방울 흘려도…‘비전문적·보조’ 낙인찍힌 여성 자동차 정비사
• 수협은행, ‘잘파세대’ 겨냥 참여형 유스마케팅 강화
• 올해 추석, 역대급 교통량…전년比 6.7%↑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