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포르쉐 음주운전 부실 대응 인정
가해자, ‘술타기’ 수법으로 사고 후 음주 사실 은폐 시도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 가족 분노
전북 경찰, ‘포르쉐 술타기 사망사고’ 부실 대응 인정
포르쉐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경찰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3일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 청장은 “전임 총장 시절 이미 징계가 완료된 사안이라 제가 별도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팀장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휘를 했더라면 음주 측정이 제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뻔뻔한 가해자, 되려 경찰 탓해
제대로 일 안한 경찰, 고작 감봉 1개월
지난 6월 27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포르쉐 술 타기 사망 사고’는 A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스파크 차량 탑승자 B양(19)이 숨지고 친구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과속 운전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A씨를 병원으로 보냈고, A씨는 퇴원 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음주 측정은 2시간 15분 뒤에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최소 수치만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A씨에게 적용된 법적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음주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고, 법정형의 한계가 너무 낮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 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잘못된 대응이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로 이어졌다며 분노를 표했다. B양의 이모는 경찰관이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B양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며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되려 “왜 똑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ㄴ느냐,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내가 술을 먹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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