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전기차 화재 관리 대책 발표 ‘전기차 검증 강화’

모터플렉스 조회수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회의를 열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기차 안정성 확보와 자하 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했다.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먼저 정부는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도 대폭 늘린다. 현행 검사 항목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 열화 상태, 누적 충, 방전 등을 추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 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린다.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예 : 5년 → 10년 등)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또한 정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다만, 여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 클러를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모터플렉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DCT 레이싱 김규민, 아반떼 N1 컵 레이스 8 포디엄 정상…챔피언 가능성 높여
  • [비즈톡톡] 청소년 보호에 팔 걷어부치는 SNS·게임 회사들… 소셜창·사용시간 규제 강화
  • 대항해 시대, 링컨 올 뉴 노틸러스 [시승기]
  • [PGS 6] LUNA, GF 12매치 승리…韓 중하위권으로 2일차 마무리
  •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공감 뉴스

  •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 컴투스, SWC2024 월드 파이널 개최...1000여명 운집
  • 현대차·기아는 아직인데 “소비자 마음 저격”… 발 빠르게 시작한 ‘르노코리아’
  •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 트럼프 2기 염두? TSMC, 中에 첨단 AI 반도체 공급 중단
  •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대통령이 김건희인지 명태균인지 묻는데,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 닫아"

    뉴스 

  • 2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3
    ‘성남 학폭’ 분노한 시민들, 서현역 앞서 촛불시위 “학폭 근절하라”

    뉴스 

  • 4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5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차·테크] 인기 뉴스

  • DCT 레이싱 김규민, 아반떼 N1 컵 레이스 8 포디엄 정상…챔피언 가능성 높여
  • [비즈톡톡] 청소년 보호에 팔 걷어부치는 SNS·게임 회사들… 소셜창·사용시간 규제 강화
  • 대항해 시대, 링컨 올 뉴 노틸러스 [시승기]
  • [PGS 6] LUNA, GF 12매치 승리…韓 중하위권으로 2일차 마무리
  •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지금 뜨는 뉴스

  • 1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 2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4
    '환자 8배 증가' 11월 발병 잦은 이 감염병: 아무 곳에나 막 앉으면 절~대 안 되겠다

    뉴스 

  • 5
    포스텍 감독 "손흥민 부상관리, 홍명보호와 협력 필요"

    스포츠 

[차·테크] 추천 뉴스

  •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 컴투스, SWC2024 월드 파이널 개최...1000여명 운집
  • 현대차·기아는 아직인데 “소비자 마음 저격”… 발 빠르게 시작한 ‘르노코리아’
  •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 트럼프 2기 염두? TSMC, 中에 첨단 AI 반도체 공급 중단
  •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추천 뉴스

  • 1
    "대통령이 김건희인지 명태균인지 묻는데,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 닫아"

    뉴스 

  • 2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3
    ‘성남 학폭’ 분노한 시민들, 서현역 앞서 촛불시위 “학폭 근절하라”

    뉴스 

  • 4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5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 2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4
    '환자 8배 증가' 11월 발병 잦은 이 감염병: 아무 곳에나 막 앉으면 절~대 안 되겠다

    뉴스 

  • 5
    포스텍 감독 "손흥민 부상관리, 홍명보호와 협력 필요"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