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첫 현장방문 간담회 대상으로 네이버를 택했다. 김태규 대행은 네이버 뉴스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여당이 네이버가 ‘좌편향’이라며 뉴스제휴 문제를 연일 비판하고 항의방문을 한 가운데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례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규 대행은 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 현장방문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많은 관심이 있고, 포털 뉴스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얘기되고 있다”며 “통신정책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구나,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알아봐야겠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대행은 현장방문 취지에 관해 “현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 토론도 하고 보고 듣다 보면 저도 (업무를) 빨리 익히게 될 것 같다”며 “플랫폼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네이버를 가장 먼저 찾게됐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네이버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뒤 “알고리즘 편향성,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침해, 버블현상 심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데 공적 통제가 부족할 수 있는 포털이 뉴스를 넘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 여론 형성과 언론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네이버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국민 우려도 여전하다. 자율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공적 책임을 갖고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보제공, 추천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 정보매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 및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달라”고 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방통위의 첫 방문이 네이버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네이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려도 많아 첫번째 대상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유봉석 대표는 “구성원들에게 전문가 의식을 굉장히 강조해왔다”면서도 “본의 아니게 (서비스가) 충분히 가치를 담지 못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자율규제와 관련해 유 대표는 “주시는 말씀 다 귀담아 듣고 서비스의 불편함이 없는지 보고 노력하겠다”면서도 “네이버도 자율규제 연장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네이버 뉴스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포털 뉴스 배열과 제휴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고 현재 장기간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상 포털 뉴스 제휴 및 배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 방통위는 대응하지 않았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포털 뉴스 문제 관련 질의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포털의) 기사 배열은 신문법 소관이라 문체부 업무며 방통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
여당은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네이버를 ‘좌편향’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9일 네이버를 항의방문해 뉴스 서비스가 ‘좌편향’이라고 비판하고 알고리즘 공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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