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야당 몫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이 가시화되며, 1년가량 ‘2인 체제’ ‘1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가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2일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6일까지다. 내주 서류심사와 면접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의 독주와 독선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소위 ‘전투력’이 우선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미디어 정책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명 중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다. 탄핵소추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으로 1인 체제나 다름없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으로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과 여당 몫 1명이 함께 임명된다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을 감안해도 여야 2 대 2 구도가 된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 온 방통위 ‘2인 체제’도 해소된다. 4인 체제에서 회의도 정상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결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 소집 시마다 대치가 예상되며, 합의 및 의결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갈등 상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EBS 이사 임명, MBC 등 일부 지상파 재허가 등 현안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으로 극한 대립이 예고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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