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최은석 의원, 제도 미비점 개선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 발의[22대 국회]

한국금융신문 조회수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은석 의원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은석 의원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은석 의원실

최은석 의원, 제도 미비점 개선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 발의[22대 국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닫기

최은석광고보고 기사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3법 개정안, 일명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기업들이 신산업·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특례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2019년 처음 도입됐다.

현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제도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 등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사업자로선 사업검증·문제점 확인 등 신사업의 완성도를 확인하기에, 정부로선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련 법령을 정비되기까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은석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약칭:금융혁신법)’ 등 3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 사업화를 위한 임시허가 기간(2년→4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2년→4년) 연장,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기간(2년→3년)과 실증 규제 특례기간(2년→4년) 연장,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2년→4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경영인으로서, 평소 불필요한 규제혁신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혁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강조해왔다.”라며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에게는 신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정부에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산업 발굴과 규제개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다.”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인 임시허가 제도와 실증 규제특례 제도 등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통해 후속 법령 정비 완료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가지는 가치도 커질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성공의 상징’ 럭셔리 자동차 “11년 간 파격 변신”…이게 정말이라면
  •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차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대체 왜?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차·테크] 공감 뉴스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 AMD ‘2세대 버설 프리미엄’ 공개… “차세대 가속기 위한 CXL 3.1지원”
  •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맥라렌의 의지 - 맥라렌 750S 스파이더[별별시승]
  • 차에 환장한 아빠들? “그냥 지나칠 수 없다”…5천만 원대 SUV, 새롭게 등장
  • AI 영상처리로 위험 예방하는 ‘클레버러스’[서울AI허브 202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2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5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성공의 상징’ 럭셔리 자동차 “11년 간 파격 변신”…이게 정말이라면
  •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차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대체 왜?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지금 뜨는 뉴스

  • 1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3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4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 5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 

[차·테크] 추천 뉴스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 AMD ‘2세대 버설 프리미엄’ 공개… “차세대 가속기 위한 CXL 3.1지원”
  •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맥라렌의 의지 - 맥라렌 750S 스파이더[별별시승]
  • 차에 환장한 아빠들? “그냥 지나칠 수 없다”…5천만 원대 SUV, 새롭게 등장
  • AI 영상처리로 위험 예방하는 ‘클레버러스’[서울AI허브 202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추천 뉴스

  • 1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2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5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3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4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 5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