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인하가 능사 아냐…진흥 위해 민관 함께가야”

전자신문 조회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통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통신요금 인하라는 단순한 시각보다는 미래 기술 관점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규제정책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진흥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임 장관 후보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기업에 계속 가격(통신비)을 낮추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통신비를 더 낮춰서 통신 3사가 다 경쟁력이 약화되고 채산성이 줄면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포인트는 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통신비 인하 편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 민간과 정부가 다 함께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는 운명공동체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번 실패를 반복한 제4 이동통신 정책도 단순히 요금 측면이 아닌 미래 기술력 확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수요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공급자가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취지 아래 제4이통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28㎓ 대역은 장단점이 뚜렷한 주파수로, 통신비를 낮추는 경쟁 역할로의 수요는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28㎓는 단순히 사람간 통신이 아닌 기기간 사물인터넷(IoT) 등 6G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로 봐야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28㎓ 주파수를 일부 활용 중인 만큼, 국내 시장만이 아닌 해외 기술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통신강국 면모를 이어가기 위한 기업들의 ICT 인프라·기술 투자 촉진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요금 인하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와 중저가폰 출시 등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된 만큼, 앞으로는 민관이 ICT 산업 발전 관점에서 협력에 치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013년 12만2802원이던 월평균 가계 통신서비스(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9만9948원으로 10년사이 18.6%(2만2854원) 줄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4이통은 국민 편익을 위해 가격을 낮춘다는 이런 단순한 결정이 아니며 국가경제 측면에서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망 사용료와 관련, 국내 통신사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간 갈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갈등을 풀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우리 산업이 크게 위협받는 국가 명운이 달려있는 사안”이라며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부족한 소통을 뚫어주는게 장관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귀족육아’ 이시영이 아들을 위해 고른 자동차
  • “마우스 클릭만으로 업무 끝”... 더존비즈온 ‘ONE AI’ 써보니 [AI 에이전트]
  • 제조업에 AI 도입 돕는 ‘AI Guru’ [서울AI허브 2025]
  • 학생 이스포츠의 필요성, '이스포츠 대학리그 2024'에서 찾다
  • 현대 N 이끈 티에리 누빌, 개인 통산 첫 FIA WRC 시즌 챔피언 등극!
  • 환율 따라 웃고 우는 게임업계… ‘킹달러’에 4분기 환차익 기대

[차·테크] 공감 뉴스

  • 레토나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무려 8천만 원대인 이 車 정체는?
  • 삿포로 현금없이 카드와 페이만 들고 떠난 급여행 JR패스
  • 현대차 모터스포츠 강자 등극… 2024 WRC 드라이버 부문 우승
  •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車 “영화 같은 일 벌어졌다”… 1,578마력으로 벌인 ‘기적’
  • 밀월 과시한 정의선·도요다 "수소인프라 협력 강화할 것"
  • 레이싱 향한 정의선의 집념, 10년 만에 '드라이버 왕좌' 결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슈퍼캣, 펑크랜드에 MMORPG ‘세븐엔젤스’ 출시
  • 창립 5주년 맞은 디스프레드 “자체 프로덕트 개발할 것”
  • 발렌티노, 더현대 서울서 홀리데이 시즌 맞아 화려한 팝업 스토어 개장
  • 기대이상으로 맛있어서 깜놀!?가성비 좋은 노브랜드 도시락김 후기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뉴스 

  • 2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3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4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5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귀족육아’ 이시영이 아들을 위해 고른 자동차
  • “마우스 클릭만으로 업무 끝”... 더존비즈온 ‘ONE AI’ 써보니 [AI 에이전트]
  • 제조업에 AI 도입 돕는 ‘AI Guru’ [서울AI허브 2025]
  • 학생 이스포츠의 필요성, '이스포츠 대학리그 2024'에서 찾다
  • 현대 N 이끈 티에리 누빌, 개인 통산 첫 FIA WRC 시즌 챔피언 등극!
  • 환율 따라 웃고 우는 게임업계… ‘킹달러’에 4분기 환차익 기대

지금 뜨는 뉴스

  • 1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 2
    문가비 미혼모 아니었다… 4년 전 정우성 발언 재조명 (+나이)

    연예 

  • 3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 4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미친 전술, 공격수들이 이해할 수 없다'…'이강인 선발 제외' 툴루즈전 비난

    스포츠 

  • 5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아빠였다... “양육 최선 다할 것”

    뉴스 

[차·테크] 추천 뉴스

  • 레토나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무려 8천만 원대인 이 車 정체는?
  • 삿포로 현금없이 카드와 페이만 들고 떠난 급여행 JR패스
  • 현대차 모터스포츠 강자 등극… 2024 WRC 드라이버 부문 우승
  •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車 “영화 같은 일 벌어졌다”… 1,578마력으로 벌인 ‘기적’
  • 밀월 과시한 정의선·도요다 "수소인프라 협력 강화할 것"
  • 레이싱 향한 정의선의 집념, 10년 만에 '드라이버 왕좌' 결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슈퍼캣, 펑크랜드에 MMORPG ‘세븐엔젤스’ 출시
  • 창립 5주년 맞은 디스프레드 “자체 프로덕트 개발할 것”
  • 발렌티노, 더현대 서울서 홀리데이 시즌 맞아 화려한 팝업 스토어 개장
  • 기대이상으로 맛있어서 깜놀!?가성비 좋은 노브랜드 도시락김 후기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추천 뉴스

  • 1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뉴스 

  • 2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3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4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5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 2
    문가비 미혼모 아니었다… 4년 전 정우성 발언 재조명 (+나이)

    연예 

  • 3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 4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미친 전술, 공격수들이 이해할 수 없다'…'이강인 선발 제외' 툴루즈전 비난

    스포츠 

  • 5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아빠였다... “양육 최선 다할 것”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