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정부, 연구반 구성·운영 계획

데일리안 조회수  

과기정통부 “제도적 미비점 등 검토 예정”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했다.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하여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역대 최강 롤스로이스 등장” .. 세계 최초 공개, 그 강력한 모습에 ‘깜짝’
  • “캐스퍼, 베뉴의 대항마 등장”.. 티구안과 비슷한 디자인의 신형 소형 SUV에 ‘소비자들 주목’
  • "이러니 인기 있을 수 밖에 없지" 디 올 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이후 새롭게 선보인 9인승, 하이브리드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이게 미래형 전기차?”.. BMW가 갑자기 공개한 신형 i3에 대한 힌트, ‘관심 집중’
  • “150만 대 판매 신화”… 또 한번 진화한 SUV, 더욱 강렬해진 모습에 ‘깜짝’
  • [차세대 유니콘](34) 삼성전자·현대차에 AI 공정 자동화 솔루션 공급하는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 “일본 시장도 공략”

[차·테크] 공감 뉴스

  • 미래엔, 초등 수학 전문 브랜드 ‘수비수학’ 론칭 외 [주간 에듀테크]
  • 조텍 ‘지포스 RTX 5070 Ti 시리즈’ 그래픽카드 판매 외 [PC마켓]
  •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1억원대 전기차 시장 공략
  • 스포티지 부분변경, 3개월 만에 신차효과 발휘하며 상승세
  • 'KGM 첫 번째 HEV' 토레스 하이브리드’ 사전 공개…친환경 기술력과 경제성 강조
  • 기아, 브랜드 최초 전용 PBV ‘더 기아 PV5’ 외장 디자인 공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가 매일 아침 반드시 챙겨먹는 음식 7가지

    여행맛집 

  • 2
    박지현 'OCEAN' VS 정서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열해지는 음반대상 상위권 경쟁

    연예 

  • 3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전 양상으로…'체포 명단 메모' 등 공방

    뉴스 

  • 4
    제니부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까지, 여기는 오트 쿠튀르 컬렉션입니다

    연예 

  • 5
    옛날이었으면 “상상도 못했다”…옆집 엄마 회춘 비결, 전 세계서 ‘인기 폭발’ 하더니

    경제 

[차·테크] 인기 뉴스

  • “역대 최강 롤스로이스 등장” .. 세계 최초 공개, 그 강력한 모습에 ‘깜짝’
  • “캐스퍼, 베뉴의 대항마 등장”.. 티구안과 비슷한 디자인의 신형 소형 SUV에 ‘소비자들 주목’
  • "이러니 인기 있을 수 밖에 없지" 디 올 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이후 새롭게 선보인 9인승, 하이브리드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이게 미래형 전기차?”.. BMW가 갑자기 공개한 신형 i3에 대한 힌트, ‘관심 집중’
  • “150만 대 판매 신화”… 또 한번 진화한 SUV, 더욱 강렬해진 모습에 ‘깜짝’
  • [차세대 유니콘](34) 삼성전자·현대차에 AI 공정 자동화 솔루션 공급하는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 “일본 시장도 공략”

지금 뜨는 뉴스

  • 1
    58세 김성령 "동안 비결=피부과, 돈 어마어마하게 써" 솔직 (전현무계획2)[MD리뷰]

    연예 

  • 2
    ‘앞치마에 셰프 모자’ 그리고 ‘장난감’→유로파 리그 감독의 기괴한 동기부여 전략 ‘충격’…‘효과 만점’→3연패 마감→강등권 탈출 ‘겹경사’

    스포츠 

  • 3
    이강덕 시장, 안전 최우선으로 동빈대교 조속한 공사 추진 당부

    뉴스 

  • 4
    글로벌 마이스 도시를 향한 신호탄…(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총회 개최

    뉴스 

  • 5
    신진서, 농심 신라면배 5연패 이끌며 18연승 기록

    스포츠 

[차·테크] 추천 뉴스

  • 미래엔, 초등 수학 전문 브랜드 ‘수비수학’ 론칭 외 [주간 에듀테크]
  • 조텍 ‘지포스 RTX 5070 Ti 시리즈’ 그래픽카드 판매 외 [PC마켓]
  •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1억원대 전기차 시장 공략
  • 스포티지 부분변경, 3개월 만에 신차효과 발휘하며 상승세
  • 'KGM 첫 번째 HEV' 토레스 하이브리드’ 사전 공개…친환경 기술력과 경제성 강조
  • 기아, 브랜드 최초 전용 PBV ‘더 기아 PV5’ 외장 디자인 공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추천 뉴스

  • 1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가 매일 아침 반드시 챙겨먹는 음식 7가지

    여행맛집 

  • 2
    박지현 'OCEAN' VS 정서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열해지는 음반대상 상위권 경쟁

    연예 

  • 3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전 양상으로…'체포 명단 메모' 등 공방

    뉴스 

  • 4
    제니부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까지, 여기는 오트 쿠튀르 컬렉션입니다

    연예 

  • 5
    옛날이었으면 “상상도 못했다”…옆집 엄마 회춘 비결, 전 세계서 ‘인기 폭발’ 하더니

    경제 

지금 뜨는 뉴스

  • 1
    58세 김성령 "동안 비결=피부과, 돈 어마어마하게 써" 솔직 (전현무계획2)[MD리뷰]

    연예 

  • 2
    ‘앞치마에 셰프 모자’ 그리고 ‘장난감’→유로파 리그 감독의 기괴한 동기부여 전략 ‘충격’…‘효과 만점’→3연패 마감→강등권 탈출 ‘겹경사’

    스포츠 

  • 3
    이강덕 시장, 안전 최우선으로 동빈대교 조속한 공사 추진 당부

    뉴스 

  • 4
    글로벌 마이스 도시를 향한 신호탄…(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총회 개최

    뉴스 

  • 5
    신진서, 농심 신라면배 5연패 이끌며 18연승 기록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