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과징금 감경 방안 검토
제조사들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
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급발진 논란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사들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는 제조사와 소비자들 모두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지난 17일,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국토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든 제조사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의 신설이나 조사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페달 블랙박스 장치는 차량의 급발진 여부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현재는 제조사 측에서 설치 의무는 아니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리콜 발생 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조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조사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시청역 사고 이후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논의에 대해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니 리콜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운전자가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운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의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국회 논의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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