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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대해 관련 3대 법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 내년 확정된 주요 R&D 예산 약 25조원 가운데 혁신·도전 R&D에 1조원을 편성하고, 이공계 석·박사를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도 개별 연구책임자가 아닌 기관 차원으로 조성해 확대 지원한다.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정하는 주요 R&D와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일반 R&D 예산이 있는데,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대비 13% 늘어났다”며 “일반 R&D 4조6000억원까지 더하면 정부 R&D 예산은 총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3년(29조3000억원)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을 단순히 늘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정부 R&D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예산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투자·시스템을 혁신했다”고 말했다.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한 ‘R&D 예타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말 완료할 방침이다.
류 본부장은 “R&D 예타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법에 있는 거라 법을 바꿔야 예타가 폐지된다”며 “3개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말까지 개정할 것 기대하며, 3개 법에 따라 세부 규정도 개정된다고 보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본부는 올해 3·4분기 주요 추진 사업으로 ‘한국형 스타이펜드’라 불리는 연구생활장학금을 꼽았다. 교수 등 연구 책임자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연구자 인건비 관리를 각 대학의 단과대·학과 단위로 확대할 방침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지금까지 연구생활장학금을 교수 개별로 운영했다면, 이번에는 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며 “연구비와 연구 성과 공개를 확대해 국가 R&D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썼는지 알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으로 각 대학과 교수, 석·박사 연구진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리고 말했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생활장학금은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정부가 연구 책임자 개인 계정을 일일이 확인·관리하면서 주기 힘들어 기관에 보내준다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개별 연구책임자에게 맡겼다면, 앞으로는 연구과제 참여 학생에 대해 일정수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생활장학금을 대학이 실제와 다르게 참여 인원을 조정해 연구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국장은 “우리 또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려 하는데, 시행 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학생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페널티 주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으며, 연구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도 학생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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