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도입 2년을 앞두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인증기관이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 받는 상황에서 정책·비용 인센티브 마련이 핵심이다.
25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주기 EMR 인증제 사업 운영 방침과 활성화 방안 등을 이르면 내달 확정할 계획이다.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인증받는 기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 핵심 시스템인 EMR에 대해 진료정보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확보를 목표로 정부가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 405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2주기 EMR 인증제 운영 방침은 인증기준 개선과 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표준의료정보항목 등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인증 기준 개선안은 시범사업까지 거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관건은 저조한 인증률을 높일 방안이다. EMR 인증제는 시행 초기 정부 비용 지원으로 인증이 몰렸지만 최근 지원 사업 종료 이후 인증률이 뚝 떨어졌다.
실제 2020년 제도 시행 첫해 41곳을 시작으로 2021년 3237곳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022년엔 676곳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엔 96곳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단 1곳의 의료기관만 인증을 받았다.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시스템 구축 등 비용을 수반하지만 여기에 따른 정부 비용 지원이나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정책·비용 부분 유인책과 인증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분기별로 신청해야 했던 인증 접수를 이달부터 365일 24시간 상시 온라인 접수로 전면 개편했다. 인증 접수 문턱을 없애 신청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여기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온·오프라인 인증 컨설팅 사업도 올해 실시한다.
의료기관이 체감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질 평가’ 반영을 검토한다. 현재 EMR 인증제는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의료질 평가 항목에만 반영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EMR 인증제 주요 인센티브로 의료질 평가 반영 대상 확대, 수가 지원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정부는 병·의원급까지 의료질 평가 항목에 EMR 인증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나눠 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의료질 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 운영 핵심 시스템인 EMR 필수기능과 보안 수준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간 정보공유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IT 접목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상용 EMR 솔루션 시장 육성이라는 산업적 의미도 큰 만큼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병원 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동네의원 정보보안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EMR 인증을 확산할 경우 기본적인 보안태세는 갖출 수 있다”면서 “이들이 정보시스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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