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개인정보위, 알리에 20억 과징금…“해외 사업자도 국내법 준수해야”

데일리안 조회수  

“알리, 18만여개 中사업자에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

19억7800만원 과징금…작년 韓 법인 매출 기준으로 산정

테무 처분 안건은 추가 확인 필요…벌써 세 차례 지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정례회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어기고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18만여 개 중국 판매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정례회의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이전한다”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파상공세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 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판매자와의 계약 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와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성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과징금은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법인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정률 과징금이다. 정률 과징금은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전체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말한다.

남 국장은 “관련 법과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위반 정도, 고의 과실 여부, 개인정보 피해 유형 등에 따라 매출액 일정 범위 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외에도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이며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남 국장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조사 시작 후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하며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려놨다”며 “그럼에도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어 다양하고 촘촘하게 시정명령을 했으며 의결서 통지 후 90일 내 시정 이행 결과 제출하면 확인할 것”이고 부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전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남 국장은 “소송 가능성은 개인정보위가 말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공개 예정이었던 테무에 관한 조치는 사실 관계 추가 확인과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가 제출한 매출액 등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사 발표를 두 차례 미룬 바 있다. 해당 업체가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 국내 3세대 위장약, 美·中 공략 확대…블록버스터 도약 원년
  • 삼성, 스마트폰 세계 1위 지켰지만… 美·유럽·印·아프리카·동남아 점유율 감소

[차·테크] 공감 뉴스

  • 中공습-캐즘 겹친 獨-日-美 車업계, 구조조정 도미노
  • ‘선데이’와 ‘망귀인’ 등장하는 ‘붕괴: 스타레일’ 2.7 버전, 오는 12월 4일 업데이트
  • 한국타이어, 독일 타이어 테스트서 '최우수' 등급 획득
  • 100년 전통 토요타, 현대 정의선 회장에게 건넨 메시지
  • 구글·넷플릭스·페북, 지사 설립 이후 국내 매출 최대 274조원...“조세 불균형 바로 잡아야”
  • 여야 합의 단통법 폐지안, 방통위-공정위 규제권한 갈등 해소장치 확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11월 여행지 추천’ 느긋한 가을 단풍의 끝자락, 하동 가볼 만한 곳 BEST 4
  • 안전하게 반려 동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 토요타 가주 레이싱팀, 랠리 재팬서 4년 연속 제조사 타이틀 획득
  • 세터, 문선, 허프…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참여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미우새' 이천희 "전혜진 23살에 결혼, 사람들이 내 욕해" [텔리뷰]

    연예 

  • 2
    '디지털 혁신' 씨앗 뿌린 농협…스타트업 '상생의 열매' 맺다

    여행맛집 

  • 3
    "업무효율 높이고 제품 더 똑똑하게"… 삼성·LG 자체 AI 모델 활용법

    뉴스 

  • 4
    ‘바비 찰턴’으로 불리는 1060억 신동, 레알 마드리드 떠난다…쟁쟁 스타들 때문에 '벤치신세'에 결심→EPL 이적 추진→출전기회 많은 꼴찌팀 ‘강추’→명문팀도 눈길

    스포츠 

  • 5
    규현, '하루마다 끝도 없이' MV 티저 공개...이별 후유증

    연예 

[차·테크] 인기 뉴스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 국내 3세대 위장약, 美·中 공략 확대…블록버스터 도약 원년
  • 삼성, 스마트폰 세계 1위 지켰지만… 美·유럽·印·아프리카·동남아 점유율 감소

지금 뜨는 뉴스

  • 1
    에이티즈, '골든아워 : 파트2'로 美 '빌보드 200' 두번째 정상

    연예 

  • 2
    ‘글릭티드’, ‘바벤하이머’ 오프닝 못미쳤지만[My할리우드]

    연예 

  • 3
    '미우새' 위하준, 존재가 스포일러 "죽었으면 시즌2 못 나와" [TV온에어]

    연예 

  • 4
    티센크루프(TKA.TR), 철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문가 의견 제시

    뉴스 

  • 5
    아마존(AMZN.O), 앤트로픽에 40억 달러 추가 투자

    뉴스 

[차·테크] 추천 뉴스

  • 中공습-캐즘 겹친 獨-日-美 車업계, 구조조정 도미노
  • ‘선데이’와 ‘망귀인’ 등장하는 ‘붕괴: 스타레일’ 2.7 버전, 오는 12월 4일 업데이트
  • 한국타이어, 독일 타이어 테스트서 '최우수' 등급 획득
  • 100년 전통 토요타, 현대 정의선 회장에게 건넨 메시지
  • 구글·넷플릭스·페북, 지사 설립 이후 국내 매출 최대 274조원...“조세 불균형 바로 잡아야”
  • 여야 합의 단통법 폐지안, 방통위-공정위 규제권한 갈등 해소장치 확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11월 여행지 추천’ 느긋한 가을 단풍의 끝자락, 하동 가볼 만한 곳 BEST 4
  • 안전하게 반려 동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 토요타 가주 레이싱팀, 랠리 재팬서 4년 연속 제조사 타이틀 획득
  • 세터, 문선, 허프…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참여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미우새' 이천희 "전혜진 23살에 결혼, 사람들이 내 욕해" [텔리뷰]

    연예 

  • 2
    '디지털 혁신' 씨앗 뿌린 농협…스타트업 '상생의 열매' 맺다

    여행맛집 

  • 3
    "업무효율 높이고 제품 더 똑똑하게"… 삼성·LG 자체 AI 모델 활용법

    뉴스 

  • 4
    ‘바비 찰턴’으로 불리는 1060억 신동, 레알 마드리드 떠난다…쟁쟁 스타들 때문에 '벤치신세'에 결심→EPL 이적 추진→출전기회 많은 꼴찌팀 ‘강추’→명문팀도 눈길

    스포츠 

  • 5
    규현, '하루마다 끝도 없이' MV 티저 공개...이별 후유증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에이티즈, '골든아워 : 파트2'로 美 '빌보드 200' 두번째 정상

    연예 

  • 2
    ‘글릭티드’, ‘바벤하이머’ 오프닝 못미쳤지만[My할리우드]

    연예 

  • 3
    '미우새' 위하준, 존재가 스포일러 "죽었으면 시즌2 못 나와" [TV온에어]

    연예 

  • 4
    티센크루프(TKA.TR), 철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문가 의견 제시

    뉴스 

  • 5
    아마존(AMZN.O), 앤트로픽에 40억 달러 추가 투자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