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25일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이 직무대행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상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일단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이 직무대행이 탄핵안 발의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자진해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의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면 기존처럼 다시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문진 이사에는 32명, KBS 이사에는 53명이 지원했으며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상황이라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연 없이 선임안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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