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갑질에 오열!” 현대차, 자칫 싹 뒤집어쓸 위기!

다키포스트 조회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침수 차량 과태료 기준 강화

제조사, 급발진 협조 안 하면 결함 판정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무단사용 금지)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무단사용 금지)

국토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차량이 오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제작자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여럿 일어났으나,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결함 여부가 확실히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시행령 발표로 향후 이런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명피해 없어도
결함조사 자료 안 내면 ‘결함’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무단사용 금지)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무단사용 금지)

국토부가 발표한 시행령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은 자동차 결함 추정 요건이다. 기준을 전보다 더 명확하게 ‘콕 집어서’ 정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차량 내 특정 시스템 혹은 장치가 문제가 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앞서 언급한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사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인정된다.

침수차 관련 법안도 다시 손봤다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무단사용 금지)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무단사용 금지)

또한, 국토부는 침수 차량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폐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제작자가 첨단 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 점검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경우,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무단사용 금지)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무단사용 금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했다. 단, 결함 추정 요건과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부터, 과징금 감경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차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대체 왜?
  • ‘성공의 상징’ 럭셔리 자동차 “11년 간 파격 변신”…이게 정말이라면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차·테크] 공감 뉴스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맥라렌의 의지 - 맥라렌 750S 스파이더[별별시승]
  • AMD ‘2세대 버설 프리미엄’ 공개… “차세대 가속기 위한 CXL 3.1지원”
  • 차에 환장한 아빠들? “그냥 지나칠 수 없다”…5천만 원대 SUV, 새롭게 등장
  • AI 영상처리로 위험 예방하는 ‘클레버러스’[서울AI허브 202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2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5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차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대체 왜?
  • ‘성공의 상징’ 럭셔리 자동차 “11년 간 파격 변신”…이게 정말이라면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지금 뜨는 뉴스

  • 1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nbsp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nbsp

  • 3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nbsp

  • 4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nbsp

  • 5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nbsp

[차·테크] 추천 뉴스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 더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맥라렌의 의지 - 맥라렌 750S 스파이더[별별시승]
  • AMD ‘2세대 버설 프리미엄’ 공개… “차세대 가속기 위한 CXL 3.1지원”
  • 차에 환장한 아빠들? “그냥 지나칠 수 없다”…5천만 원대 SUV, 새롭게 등장
  • AI 영상처리로 위험 예방하는 ‘클레버러스’[서울AI허브 202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추천 뉴스

  • 1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2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5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3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4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 5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