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수입 또 감소…“적정 유상할당 비중 설정해야”

전자신문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급감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비를 깎고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이 정부의 계획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1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 설치됐다. 기후대응기금은 자체수입인 배출권 거래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해에는 2조4867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이중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금은 4008억9600만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배출권 수입은 996억22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22년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인 3188억2600만원과 비교해서도 68.7%나 감소한 것이다.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줄어들면서 배출권 매각대금이 포함된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수납액은 2조2267억원으로 당초 계획액 대비 89.5%로 나타났다.

배출권 매각대금이 급감한 것은 배출권 공급이 과도해져 정부 예상 대비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한다. 무상할당대상 기업은 총량의 100%를, 유상할당대상 기업은 총량의 90%는 무상, 10%는 유상으로 할당받게 된다. 정부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기 위해 배출권 경매시장을 열어 배출권을 판매하며, 그 매각대금을 기후대응기금 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할당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과도해지면서 기업들은 정부의 경매에 참여하기보다 장내·장외에서 무상할당된 배출권을 사들이는 게 유리해졌다.

정부는 2023년 배출권 예상 공급량은 2060만톤, 공급단가는 톤당 2만7000원, 낙찰률은 70%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1901만톤, 공급단가는 계획 대비 39.5% 수준인 톤당 1만672원으로 하락했다. 낙찰률은 41.5%였다.

배출권 매각대금이 줄면서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44개 사업 운영비와 여유자금을 감액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초 계획 대비 배출권 매각수입이 급감하면서 지출사업 집행에 제약이 발생했고 계획액을 초과한 기금전입금 증액이 이뤄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 비중 감소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0% 유상할당 비율이 내년까지 유지되며 해외와 달리 국내 배출권 시장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유상할당 배출권의 톤당 낙찰가격은 9000원 수준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때 추계를 면밀히 하고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시 적정한 유상할당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레토나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무려 8천만 원대인 이 車 정체는?
  • 삿포로 현금없이 카드와 페이만 들고 떠난 급여행 JR패스
  • 현대차 모터스포츠 강자 등극… 2024 WRC 드라이버 부문 우승
  •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車 “영화 같은 일 벌어졌다”… 1,578마력으로 벌인 ‘기적’
  • 레이싱 향한 정의선의 집념, 10년 만에 '드라이버 왕좌' 결실
  • 밀월 과시한 정의선·도요다 "수소인프라 협력 강화할 것"

[차·테크] 공감 뉴스

  • 주행거리 늘었는데 “가격은 내려갔다”… 무려 890만 원 저렴해진 전기 SUV
  • 무늬만 SUV… ‘아이오닉 9’ 열면 최고급 라운지
  • [2024 LA오토쇼] 글로벌 완성차 전동화 각축전
  •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 5에 구글맵 첫 탑재
  • “오픈카가 이렇게 빠르다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車, 반전 정체에 ‘깜짝’
  • 쏘렌토 넘보는 소형 SUV 가격 “비싸도 너무 비싸다”… 대체 얼마길래?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청하 파우치에서 꺼낸 10가지 뷰티템
  • 홍콩 여행 필수코스 디즈니랜드 입장권 티켓, 불꽃놀이 시간
  • 2조5천억 들여 디즈니랜드 아성 넘본다는 새로운 美 테마파크…실현 가능성은?
  • 이성자의 은하수
  • “EV6 베꼈네!” 전고체 배터리 달고 현대기아 이긴다는 차세대 전기차
  • “오토홀드 맹신하다 봉변!” 벤츠 전기차 건물로 돌진해 4명 부상
  • “아파트 단지 지나는데 통행료?” 부산시 남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연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새벽에 폐지 줍던 중년 女…가게 앞 택배 힐끗 보더니 '휙'

    연예 

  • 2
    보란듯이 '우승'…안세영, 배드민턴 국제대회에서 중국 꺾었다

    스포츠 

  • 3
    [대학소식]영진전문대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 대상 취·창업 특강 연이어 개최

    뉴스 

  • 4
    수능 끝나면 텅 비는 교실…2명 중 1명은 '학원으로'

    뉴스 

  • 5
    "추우니까 괜찮겠지" 방심하고 먹었다간 큰일…제철 굴, 안전하게 먹으려면

    뉴스 

[차·테크] 인기 뉴스

  • 레토나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무려 8천만 원대인 이 車 정체는?
  • 삿포로 현금없이 카드와 페이만 들고 떠난 급여행 JR패스
  • 현대차 모터스포츠 강자 등극… 2024 WRC 드라이버 부문 우승
  •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車 “영화 같은 일 벌어졌다”… 1,578마력으로 벌인 ‘기적’
  • 레이싱 향한 정의선의 집념, 10년 만에 '드라이버 왕좌' 결실
  • 밀월 과시한 정의선·도요다 "수소인프라 협력 강화할 것"

지금 뜨는 뉴스

  • 1
    비정규직 100만명·노조 조직률 70%…구조적 난제에 '연례행사된 공공파업'

    뉴스&nbsp

  • 2
    사악해져야 생존하는 세계, 상상력으로 현실 바꿀 수 있을까?

    뉴스&nbsp

  • 3
    "원하던 세상으로…" 18만 구독자 보유한 노래 유튜버, 축하받을 소식 전했다

    연예&nbsp

  • 4
    강지영이 SNS에 드러낸 故 구하라 향한 그리움, 팬들 울렸다

    연예&nbsp

  • 5
    [달성군 소식] 현풍 우리허브병원, ‘1호 달빛어린이병원’…자정까지 소아환자 진료

    뉴스&nbsp

[차·테크] 추천 뉴스

  • 주행거리 늘었는데 “가격은 내려갔다”… 무려 890만 원 저렴해진 전기 SUV
  • 무늬만 SUV… ‘아이오닉 9’ 열면 최고급 라운지
  • [2024 LA오토쇼] 글로벌 완성차 전동화 각축전
  •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 5에 구글맵 첫 탑재
  • “오픈카가 이렇게 빠르다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車, 반전 정체에 ‘깜짝’
  • 쏘렌토 넘보는 소형 SUV 가격 “비싸도 너무 비싸다”… 대체 얼마길래?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청하 파우치에서 꺼낸 10가지 뷰티템
  • 홍콩 여행 필수코스 디즈니랜드 입장권 티켓, 불꽃놀이 시간
  • 2조5천억 들여 디즈니랜드 아성 넘본다는 새로운 美 테마파크…실현 가능성은?
  • 이성자의 은하수
  • “EV6 베꼈네!” 전고체 배터리 달고 현대기아 이긴다는 차세대 전기차
  • “오토홀드 맹신하다 봉변!” 벤츠 전기차 건물로 돌진해 4명 부상
  • “아파트 단지 지나는데 통행료?” 부산시 남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연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추천 뉴스

  • 1
    새벽에 폐지 줍던 중년 女…가게 앞 택배 힐끗 보더니 '휙'

    연예 

  • 2
    보란듯이 '우승'…안세영, 배드민턴 국제대회에서 중국 꺾었다

    스포츠 

  • 3
    [대학소식]영진전문대 사회복지과, 성인학습자 대상 취·창업 특강 연이어 개최

    뉴스 

  • 4
    수능 끝나면 텅 비는 교실…2명 중 1명은 '학원으로'

    뉴스 

  • 5
    "추우니까 괜찮겠지" 방심하고 먹었다간 큰일…제철 굴, 안전하게 먹으려면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비정규직 100만명·노조 조직률 70%…구조적 난제에 '연례행사된 공공파업'

    뉴스 

  • 2
    사악해져야 생존하는 세계, 상상력으로 현실 바꿀 수 있을까?

    뉴스 

  • 3
    "원하던 세상으로…" 18만 구독자 보유한 노래 유튜버, 축하받을 소식 전했다

    연예 

  • 4
    강지영이 SNS에 드러낸 故 구하라 향한 그리움, 팬들 울렸다

    연예 

  • 5
    [달성군 소식] 현풍 우리허브병원, ‘1호 달빛어린이병원’…자정까지 소아환자 진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