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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대통령 추천 강경필·김정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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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날 임기가 끝난 류 위원장을 다시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류 위원장,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6기 방심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1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1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5일까지 임기가 남은 여권 추천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이날 새롭게 위촉된 3명은 이날 오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방심위원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류 위원장은 호선 후 인사말에서 “방심위 심의 활동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임기가 만료됐거나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위원들의 후임을 국회가 신속하게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등 방심위원 4명의 임기가 어제 자로 만료됐지만, 아직 후보 추천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곧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나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원내 교섭단체와 협의) 3명, 과방위 추천 3명 등 여야 6대 3으로 구성된다. 류 위원장은 다음 주 초 5명의 위원으로 기본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달 6일 이후 위원들의 위촉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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