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도록 단 2명뿐…출연연 원장 연임제도 있으나 마나

데일리안 2024.07.23 조회수

NST 투표 결과 KISTI·건설연 원장 연임 불발

연임제도 2014년 첫도입…성공 사례 단 2명

중장기 과제 추진 등을 위해 제도 도입됐지만

연임 불발되면서 ‘유명무실’ 비판 지속 제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 연임이 잇달아 불발되면서 연임제도가 ‘유명무실’하단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장 선임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좌우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출연연 원장 연임제도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 22일 제14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재선임(안)을 상정했다. 투표결과 재선임 요건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재선임 투표도 마찬가지다. 투표결과 재선임 요건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연임이 불발됐다.

김재수 KISTI 원장은 올해 3월 종료됐다. 김병석 건설연 원장도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됐다. 공식적인 기관장 임기는 종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기관 모두 지난해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했지다. 그럼에도 연임으로 이어지진 않은 셈이다.

NST 측은 “추후 두 기관 원장 선임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ST가 선임한다. 최종 후보 3명에 대해 17명으로 이뤄진 이사들이 투표해 재적의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출연연 원장 연임 제도는 연구개발 연속성과 중장기 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첫 도입됐다. 당초 연임 조건은 기관가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아야 했다. 이후 2021년 ‘우수’ 등급으로 완화됐다. 실제 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201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2021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뿐이다.

이같이 출연연 기관장 연임 실패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3곳이 원장 재선임 투표를 진행했다. 3곳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는데 실패했다. 특히 표준연은 두차례나 원장 선임이 무산돼 전임 원장이 10개월 임기를 연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기관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음에도 연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구개발 연속성’과 ‘중장기 과제 추진’을 위해 도입한 출연연 기관장 연임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연임 제도로 인해 출연연 원장들은 장기적 기술발전 전략 수립·실행보단 3년 주기 기관평가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욱이 선임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좌우하고 있단 지적도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앞서 3월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 원장들은 해당분야와 기관의 장기적인 기술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보다는 3년 주기 기관평가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며 “선임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좌우하는 건 사실이고, 해당 분야 연구자나 신임 원장이 일하게 될 연구현장 구성원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출연연 기관장 선임에서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구성원 의사를 반영하는 등 선진적 선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