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AI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AI 법제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AI 활용 법제도 기반 마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준비해 오는 10~11월 중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늦어도 올해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사는 선행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대국민 인식조사 기획 및 설계, 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AI 기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법적 규제와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NIA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AI 관련 법률의 종류나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인식 조사 결과를 활용해 AI 기본법 등 관련 입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AI 기본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AI 활용과 확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AI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대응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후 임기 내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 사이 AI 분야는 크게 성장했지만, 법적 규제와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범부처 AI 반도체 육성 방안인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추진 중이지만, 정작 법적 근거를 체계화한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처음으로 AI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인 국회 AI 포럼이 출범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AI 산업 육성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면서 현재 AI 기본법은 6건이나 발의됐다.
NIA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법 지원 과정에서 규제 중심으로 갈지, 진흥 중심으로 할지, 이용 활성화에 집중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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