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는 유감을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라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들이 변화된 수련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부터 수련 프로그램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양질의 수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과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도록 힘쓰겠다”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정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 복귀 전공의 등을 ‘감사한 의사’로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그동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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