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다.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용과 AI 윤리 등 정책을 가다듬고, 구체화해나간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제5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위해 △AI 기술의 안전성·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 △비대면 진료 안정 시행 △연결되지 않은 권리 보호 △잊힐권리 보장 등 디지털신질서를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같은 정책과제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홍보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 공모전’과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논문 공모전은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공모전 접수 마감일은 9월 19일까지이다. 최우수작과 우수작에 한해 발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대회는 8대 핵심과제와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를 중심으로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부별로 찬반을 나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8팀을 선발하여 9월 초에 온라인으로 8강전을, 10월에 4강전과 결승전을 진행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제는 논문 공모전, 국민 토론대회 등 국민들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재호 협의체 의장은 “ 디지털 권리장전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이나 ‘AI 서울 정상회의’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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