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장기간 이어지는 의정갈등을 지적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타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포함해 4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복지위 소속 주무부처 담당자들이 업무보고했고 의원들이 현안 질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도 진행했는데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지 않았냐, 지금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건 다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비상진료 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서 환자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답했다.
남 의원은 “사태를 예측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심각하다”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대책을 내놔도)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는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15일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감했고 오는 17일 보고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 이야기할 수 없다”라며 “복귀 의견을 낸 전공의가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다. 이달 12일 출근자(1111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준이다.
조 장관은 저조한 복귀율을 예상했느냐는 질의에 “복귀보다는 사직할 수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복지부 1차관이 소관하는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1소위 위원장에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2차관이 소관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2소위 위원장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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