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2주년 언론 브리핑 “특례시 넘어 광역시 성장”
분당신도시 정도의 수요 추가에 대비 방침 밝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면적 수원시의 절반”
“용인을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이상일 용이특례시장이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1일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앵커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구조를 재설정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성과에 대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산단 등 용인 세 곳에 대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등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이같은 시의 장기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 또한 광역시급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도 적극 확충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110만 명을 돌파한 용인의 총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면 분당신도시 정도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더라도 36만 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당 인구와 비슷하다.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 도시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 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시장은 공약 212건 가운데 93%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47%(99건)는 이미 완료했는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대형 성과들이 워낙 많이 나온 만큼 민선 8기는 과거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성과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저의 2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용인의 미래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심을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말만 앞세우는 민생이 아니고, 일과 성과로 변화를 일구고 행동으로 민생을 챙긴다면 진심은 시민들 마음에 가닿을 것이라는 점을 2년 동안 여러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 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읍 공동주택지구에 대해 정부는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국가산단 가동에 맞춰 이 신도시 입주 시기를 당초 계획(2034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국가산단’ 부수적 성과 줄이어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가 많은 부수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 17일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8배, 과천시 면적의 1.8배, 수원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지역이 45년 규제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은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함께 새 대안 노선을 찾은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0.9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 연장의 대안 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방안(서울 잠실운동장역~수서~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을 설명하고,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도 빠른 추진을 예상했다. 이상일 시장이 국도 45호선 확장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 확장은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공사가 시작돼, 국가산단 1기 팹이 가동되는 2030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묵은 고질적 난제들 척척 해결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45년간 용인을 규제로 괴롭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8년간 장기 표류하던 언남지구 개발을 정상화하는 등 다수의 난제를 해결했다.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수를 처음 계획보다 20% 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 날인 7월 2일 성남시장을 만나 재가설에 합의했고, 경기도에 요구해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포곡읍 일대 3.7㎢에 대해선 환경부에 문제를 지적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 공사는 종단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역삼구역조합측 내분으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에 대해선 국민권익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진입로를 개설하는 대안으로 문제를 풀었다.
문화의 꽃 피우고,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이 시장은 ‘용인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시는 연말까지 42억원을 투입해서 포은아트홀의 객석을 확장하고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민 참여 축제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4월에 열린 신갈오거리 거리 축제나 지난해 9월 열린 용인시민페스타 등은 시민들의 축제 갈증을 풀어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의 문화행사 참여 열기는 최근 성황을 이룬 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행사에서도 확인됐다.
시는 시민의 교육 열정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첫해부터 시내 전체 초·중·고교(2023년 185개, 2024년 187개) 교장, 학부모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며 학교 현장을 찾아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187개 초·중·고교 교장 간담회와 2개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87개 초·중·고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 가운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해결토록 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직접 교육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받아냈다.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이던 동백고 진입로를 말끔히 고쳤고, 통학버스가 끊길 뻔한 삼계고엔 통학버스가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이나 용천초 수영장 건설을 확정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도 주력해서 용인고 앞 등 9곳에 승하차 베이를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 우회전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구성초나 대지초등학교 앞 등 14곳엔 어린이들이 건널 때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올해 안에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시 전역 초등학교 앞 104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상반기에 설치했고, 연말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근 지역 123곳에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반도체 고등학교에 이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삼계고와 백암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신청한 상태다.
장애인·홀몸어르신·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1, 2위가 아동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이고, 장애인복지과도 복지정책과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장애 가족을 돌보기 쉽도록 신축공공시설에 가족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 장애인 가족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고, 처인구 동부동엔 장애인회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엔 경기도 유일의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열어 장애인과 장애학생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했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를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백암면 ‘해든솔’)도 운영한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잔고장 출장 수리’ 지원 사업을 올해 초 시작해 상반기에만 283건의 도움을 드렸다. 또 3개 구 복지회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더해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 확산하는 정책도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의 업무 추진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과분한 영광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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