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AI 협력 라인 등 글로벌 협력망 구축 확대 필요
육성과 윤리 중심의 이원화된 AI 입법 전략 구사도
중국이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해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 돌입했으며, AI 지역혁신 클러스터들 간 기술협력과 연계 강화로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민간 기술역량 AI 산업사슬 내재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한중 AI 협력 라인 발굴 및 대안적 글로벌 협력망 구축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중국 인공지능(AI) 범용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따르면,중국은 과학기술 및 산업 변혁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AI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AI 기업클러스터는 ‘기본자원-핵심기술-응용산업’을 연계하는 가치사슬을 형성해, AI산업화와 산업지능화 클러스터들 간 상호 작용을 통해 Ai 실물경제 통합을 촉진 중이라 봤다.
중국 AI 지역혁신 클러스터들 간 기술협력과 연계 강화로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중국 과기혁신과 산업발전은 핵심기업 기술개발과 협력을 통한 ‘선 극화, 후 확산’ 법칙으로 범용 AI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AI 시장 선점을 위한 사용자 수용성 확대 시험대를 강화하고 있다. 알리바라, 바이두, 바이트댄스 등 플랫폼 기업들은 AI 대형모델 가격 경쟁에 돌입했다고 파악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올해 AI 모델 가격 인하를 4차례 단행했으며, Qwen-Long API 입력 가격을 토큰 1000개당 GPT-4 대비 0.22위안 저렴하게 책정했다.
중국 정부도 AI 관련 법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AI 및 데이터에 관한 다수 법률, 규정 및 지침을 공포했지만 모두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AI 개발과 감독에 대한 지속 추적 및 장기적인 여구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AI법 모델법 1.0’은 중국식 거버넌스 이념·기술발전·안전 원칙을 고수하는 포괄적인 입법 설계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체제를 제시했다. 올해 4월 공개된 ‘AI법 모델법 2.0’은 산업 손실을 막기 위해 오픈 소스 AI 개발·지식재산 혁신 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 핵심기업들의 기술력과 산업 간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둔 과기정책 수립 필요성에 언급됐다. 민간 기술역량 AI 산업사슬 내재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AI 기술 융합 산업별 특징을 분석해 과기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통합적 연계가 미흡해, 민간 혁신역량 성장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나의 정책방안으로서 두 부문간 정책적 소통채널 확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중 AI 협력 라인 발굴과 대안적 글로벌 협력망 확대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중 첨단기술 기업들 간 협력채널 확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육성과 윤리 중심의 이원화된 입법전략 구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선엽 STEPI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핵심기술 공급망 중단 등 국제적 고립 위기를 AI 시장 선점을 위한 보급 등 산업고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등 여타 AI 선도국과의 무역 증진 및 통상협상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기술요인을 식별·분석해 이를 토대로 한중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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